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령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2007. 9

국 세 청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요령

1. 목적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및 자료집중기관이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안내하여 효율적인 자료제출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의료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로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

나.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자료집중기관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이하 “의료비 증빙자료”)

다. 의료기관 등 :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2)「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한약방 포함)

3)「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라. 자료집중기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 및 국세청 고시 2006-28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3.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 대상자의 범위

가. 의료기관 등은 자료집중기관인 공단에 의료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자료집중기관인 공단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의료비 증빙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제출대상 의료비 증빙자료

가. 필요적 사항

1)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요양기관기호

2)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3) 의료비 수납일자

4) 의료비 수납금액

나. 의료비 수납(영수) 관련 항목만을 수집대상으로 하고, 환자 병명․치료내용 등 개인 사생활 관련 자료는 제외함

다. 구체적인 의료비 증빙자료의 제출항목은「별표 1」과 같음

5. 의료비 증빙자료의 제출시기

의료기관 등 및 공단의 의료비 증빙자료의 제출시기는「별표 2」와 같음

6. 의료비 증빙자료의 제출방법

가. 의료기관 등은 인터넷 및 전산매체(CD 등)를 사용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및 전산매체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서면제출 등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나. 공단은 수집한 의료비 증빙자료를 전산매체(CD 등)를 사용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공단은 국세청장에게 의료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 의료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환자의 자료제출 거부

가.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자료의 제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별표 2」에 따른 공단의 자료제출 기한 전까지 의료기관 등 및 공단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 등 및 공단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나. 의료기관 등 및 공단이 환자로부터 거부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거부한 자로부터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거부 확인서’(별지서식)를 받아 비치․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받은 확인서 사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함

8. 의료비 증빙자료의 보완

가. 의료기관 등은 의료비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자료의 오류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나. 공단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의료비 증빙자료의 누락․오류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국세청장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증빙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직접 당해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의료비 증빙자료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공단에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9. 비밀유지의무

가. 공단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증빙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나. 공단은 제출받은 의료비 증빙자료의 안정적인 관리 및 보안유지를 위해 자체 전산망과 분리된 별도의 전산관리체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다. 국세청장은 공단의 의료비 증빙자료의 제출․관리 및 보안유지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

10. 세부제출요령

기타 의료비 증빙자료 수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항목

번호	제 출 항 목
1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2	의료기관 등의 요양기관기호
3	환자의 성명
4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5	의료비 수납일자
6	의료비 수납금액
7	기타 의료기관 등의 기본현황 (의료비 집계표)

※ 의료비 집계표 :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자료작성일자, 수납시작일자, 수납종료일자, 수납건수, 수납금액 합계

「별표 2」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시기

1. 의료기관 등의 제출시기

구분	제출대상기간	제출기간
1차	’06.12.1～’07. 9.30	’07.10.22～’07.10.31
2차	’07.10.1～’07.11.30	’07.12. 3～’07.12.11

※ 1차 제출여부는 의료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다만 1차에 미제출한 의료기관 등은 2차에 전체자료(’06.12～’07.11월)를 제출해야 함.

2. 자료집중기관(공단)의 제출시기

제출대상기간	제출기한
’06.12.1～’07.11.30	’07.12.15

[별지서식]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거부 확인서

○ 상  호 :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인의 ‘의료비 수납(영수)내역 관련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으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위 확인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   락   처 :

귀하

1. 의료비 수납(영수)내역 관련 자료 : 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환자의 인적사항, 의료비 납부금액 등이고, 병명 등 진료명세는 제외됩니다.

2. 귀하란에는 의료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기재합니다.

안 내 말 씀

◦ 정부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모든 의료기관들은 병명 등 진료명세를 제외한 ‘의료비 수납(영수)내역’(환자의 의료비 지출명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러나 본인의 의료비 지출명세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