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

2020. 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Ⅰ		추진 배경

ㅇ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발생·경유 병원 뿐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난 심화

ㅇ 의료기관이 긴급하게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조기에 융자지원하여, 의료기관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기능 회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기금의 조성)

※ 추경(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3.17), 예산배정액 국무회의 의결(3.18)

Ⅱ		주요 내용

ㅇ (금융기관 상품명칭)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ㅇ (융자대상) 모든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

①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집중피해기간(2월, 3월) 진료비용이 감소되었음을 증빙하여 은행에 제출

*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

- 단,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소명하는 경우도 대출 가능

* ’20.1∼3월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

②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중 아래의 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되, 우선지원대상 이외의 의료기관도 대출 가능

* 우선지원대상

-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

-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

-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진료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 최종 신청·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지역 피해 상황, 융자재원 규모(4천억원)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대출규모, 우선지원대상간, 우선지원대상과 일반 의료기관간의 배정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제2차 심사평가위원회)

ㅇ (진료비용 감소 작성 기준) 집중피해기간(2월, 3월) 진료분에 대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청구금액(총진료비)과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진료분에 대한 청구금액(총진료비)을 비교하여 붙임 융자신청서를 작성

집중 피해기간(‘20년)		전년 동월	’20년 전월
2월분 청구금액		’19년 2월분 청구금액	’20년 1월분 청구금액
3월분 청구금액		’19년 3월분 청구금액	’20년 2월분 청구금액
2~3월분 평균 청구금액		’19년 2~3월분 평균 청구금액	’19년 12~’20년 1월분 평균 청구금액
			‘19년 1~12월분 평균 청구금액

* 의료기관은 2월 청구금액, 3월 청구금액 또는 2개월 평균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기재하되, 작성 시 집중 피해기간 중 해당 월과 비교 월 등을 명기(예시, ’20년 2월분 청구금액 000원 vs ’19년 2월분 청구금액 △△△원)

ㅇ (대출 재원 및 규모)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천억원

ㅇ (취급금융기관) 국민은행·신한은행 각 영업점

- 융자지원 대상 의료기관 선정, 대출금액 산정, 대출 실행, 대출금 상황 보고 등 융자사업 관련 일련의 모든 과정을 수행

ㅇ (대출금리)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금리 1.15% + 취급수수료 1%

*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 금리, 융자실행(’20년 4월말 예정) 시 2분기 금리를 적용할 예정

* 다만, 코로나19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은 연 1.9%(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 신청)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급금융기관(국민·신한은행)에 직접 신청

ㅇ (대출한도) 해당 의료기관의 전년도 매출액의 1/4으로 하되,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 신청금액이 4천억원을 넘을 경우 4천억원 범위 내에서 한도액 조정 예정

▴(비영리법인) 하나 이상의 의료기관의 청구금액(매출액) 감소시, 각 의료기관별 대출 한도를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1개 법인 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19.1∼12월 개설) ’19년도 매출액 한 달 평균의 3배수 한도가 원칙

▴(’20.1∼3월 개설) 개설한 月 또는 익월의 청구금액의 3배수 한도가 원칙

ㅇ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조건과 동일

ㅇ (대출 실행) 매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급금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한 기간에 익월 자금소요 등을 제출

ㅇ (사후관리) 취급금융기관은 약정기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에 따라 상환하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조기 상환은 원칙적으로 없음

- 의료기관이 허위신청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융자금 환수 등 적정 조치

Ⅳ		추진 일정

ㅇ 대출 신청 및 접수(4.6.∼4.16. 토·일 등 공휴일 제외)

* 보도자료 배포, 관련 협회 등을 통한 홍보 병행

ㅇ 융자신청 접수자 심사 및 결과 통보(취급금융기관→복지부, 4.17)

ㅇ 대출 대상, 융자금액 등 최종 통보(심사평가위원회 자문 이후, , 복지부 → 취급금융기관, 4.21. 예정)

ㅇ 융자금 요구(복지부(요청) → 기재부(배정) → 복지부(수령), 4.22 예정)

ㅇ 융자금 금융기관 배정 및 대출 실행(4.23 예정)

붙임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서식)

[서식 : 융자신청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의료기관 (개인 의료업자)	명칭	개설자			종별구분(의료법 제3조)
	주소				허가병상수
	개설일자	요양기관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융자신청액(원)				구분			해당		해당없음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기관
	코로나19 집중피해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비교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국민안심병원
	매출액 감소액(원) 및 감소비율(%)				특별재난지역 해당 의료기관 (대구,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법인 (법인의료기관만 해당)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설립일자		요양기관 번호(의료기관별로 복수기재)
	융자신청액(원)				구분		해당		해당없음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기관
	코로나19 집중피해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비교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원>				국민안심병원
	매출액 감소액(원) 및 감소비율(%)				특별재난지역 해당 의료기관 (대구,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6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은행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