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A

2022. 3. 10.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Ⅰ. 의료기관	1

Q1.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 지침’이던데, 병원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1

Q2. 정확한 격리기간 단축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Q3 저희 병원에서는 격리기간 단축 실행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1

Q4.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바로 시행하면 되는 걸까요?	2

Q5.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Q6. 확진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만 격리기간 단축 시행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2

Ⅱ. 보건소	3

Q1. 보건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3

Q2. 격리기간이 단축이 된다면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Q3. 현재 저희 보건소 현장에도 확진자가 많아 격리 기간 단축을 적용 하고 싶습니다.	3

Q4. 계획서 수립 등을 준수하지 않고 격리기간 단축을 바로 시행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4

의료기관

Q1.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 지침’이던데, 병원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동 지침의 대상의 범위는 의료법상 포함되는 모든 의료기관(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 한의원 등 포함)입니다.

Q2. 지침의 앞 부분에는 ‘의료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뒷 부분에는 의료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격리기간 단축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격리기간 단축 대상의 범위는 기관장의 판단 하에, 해당 인력을 대체 할 수 없는(예: 업무 대행자 투입, 업무 우선순위 조정 등) 필수 의료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 합니다.

따라서,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의 경우 의료인 및 행정지원 인력 등 모두 격리기간 단축지정이 가능합니다.

단, 격리기간 단축 적용 시 대상자의 동의하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의료기관의 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격리기간 단축 실행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동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기관장의 판단 하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 없을 시 시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Q4. 저희 의료기관은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바로 시행하면 되는 걸까요?

☞ 격리기간 단축 시행을 위해서는 1)사전에 BCP 수립, 2)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자문서로 결재 및 보관 후 시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 시에는 보건소 통보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자체 판단하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대상자 선정 및 시행절차>(P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저희 의료기관은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 3단계: 3일 격리 후 근무 가능→5일 격리 후 근무 가능)

☞ 네. 가능합니다.

제시한 격리기간 등 기준 안에서 의료기관 자체 판단 하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격리기간 기준 등을 추가 단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6. 확진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만 격리기간 단축 시행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미접종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재감염자)도 예방접종 완료를 하지 않았다면 격리기간 단축 시행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소

Q1. 격리기간 단축시행관련, 보건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보건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⓵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자체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이전 외출 허용)

- 격리기간 재설정 필요 없음

⓶ 필요 시 BCP가 당초 의료기관이 수립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 (격리제외 적용자 및 실제 근무자 명단 확인 등)

Q2. 격리대상자 기준 현재는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리기간이 단축이 된다면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은 지급됩니다.

Q3. 현재 저희 보건소(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등) 현장에서도 확진자가 너무 많아 격리 기간 단축을 적용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적용해도 될까요?

☞ 격리기간 단축 실행을 위해 소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시행 분야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소관부처)가 공식적으로 질병관리청에 요청하여 보건소의 격리기간 단축 시행과 관련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대상자 선전 및 시행 절차_분야 선정(P5)

Q4. ‘일부 병원에서 계획서 수립 등을 준수하지 않고 격리기간 단축을 바로 시행하고 있다’ 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격리기간 단축을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BCP 수립 및 격리기간 단축 적용 명단 서류를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필요 시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에 명단 및 근무일수 등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계획수립 및 명단 결재 없이 시행한 경우, 격리기간 미준수 및 무단 이탈에 해당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 79조의 3)

* 참고 <감염병예방법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감염병예방조치) 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