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응 답

(광주시치과의사회 2008.6.26)

분류항목	제 목	세 부 사 항
일반사항	구강검진만 실시한 경우 진찰료 산정 방법	진료종결 후 증상 없이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구강검진만을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인 예방진료에 해당되므로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음. ▶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별표2] 비급여대상3.가
	학교 구강검진후 진료시 참조란 기재 여부	건강보험법상의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검진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학교구강 검진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시 참조란 기재는 별도 필요하지 않음. ▶관련근거: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4157호(‘06.9.15)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 작성방법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세부분류기호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쓰며, 5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제13장과 제19장의 경우는 아래분류기호까지 쓰고 3단위 또는 4단위로 분류된 경우는 `분류기호'란의 앞자리부터 쓰고 마지막 두자리(한자리)는 공란으로 처리함.. ▶관련근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21조
	만 8세미만 소아가산율 산정은 요양개시일을 기준	만 8세미만 소아가산율 산정은 요양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8세가 되기 전날까지 적용. ▶관련근거 :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주'1'항소아가산율 산정 기준
임플란트	임플란트시술후 투약 인정여부	임플란트는 비급여대상 진료이므로 implant식립후 투약은 일련의과정이므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급여로 처방하여야함.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바
	implant 전 치조골이식술 인정여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에서 치아의 보철치료(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는 비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철의 범주에 속하는 임프란트 또한 비급여대상임 ▶관련근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정사항(2005.5.16)
	implant 시술후 염증 치료 가능여부	임프란트 시술 후 이와 직접 연관된 합병증 및 후유증은 비급여토록 함.다만, 임프란트 치료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발생한 임프란트 주위염, 임프란트 동요 및 파절 등은 이와 직접적인 진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키로 함. ▶관련근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정사항(2005.5.16)
바-8 침윤마취	동일부위 침윤마취 2회 실시한 경우 산정 방법	침윤마취는 1/3악당 1회 이므로 동일부위는 1회만 산정함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6장 치마취료 바 -8
차-12 근관충전	발수후 근관세척 없는 근관충전 인정여부	발수후 환자의 근관상태에 따라 근관세척을 실시하므로 발수후 근관세척없는 근관충전 산정 가능함
차-11 근관세척	근관충전후 re-endo 시 산정방법	동일 기관에서 근관충전후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한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은 타 경조직질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처치료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관련근거:보건복지부고시고시 2007-46호(행위)(2007.6.1시행)
	근관세척중 사용한 vitapex 및 calsium hydroxide 인정여부	1.수산화칼슘제제 (비타펙스 등)는 근관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겠으나, 현재는 치료재료급여목록표 및 식약청 허가사항에 근관치료제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근관충전, 임시근관충전제로 분류되어 있어 근관치료제로 사용한 경우 산정 할 수 없음 2.미완성치근에 치근단 폐쇄를 유도하기 위하여 근관충전제로 Calcium Hydroxide 성분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함. ▶관련근거:보건복지부고시제2006-38호(행위)‘06.6.1시행
차-11-1근관확대	re-endo시 근관확대 인정가능횟수	근관확대(U0116)는 치료기간 중 1치당 2회 이내에서 산정 단, 타기관에서 근관충전후 내원하여 re-endo시 근관확대가 필요하여 산정한 경우 산정가능 ▶관련근거: 치아질환처치 차11-1 주'1'항
	타병원에서 발수후 내원시 초진에 근관세척 산정 방법	타 기관에서 발수후 내원시 초진에 근관세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조란에 “타병원발수후 내원”기재하여야함
차-23-1치석제거	Scaling을 상,하악 내원일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인정여부	치석제거가 필요한 해당부위 전체를 1일에 모두 시술함을 원칙으로 1/3악당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고시제2004-93호(2004.12.30)
	Scaling을 비급여로 실시후 부분적으로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비용 처리방법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관련근거: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별표2])이나,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의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 [관련근거:보건복지부고시제2001-40호(2001.7.1)]치주소파술전 실시한 치석제거 비용(비급여로 징구)은 환불처리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야 함
	치석제거를 재실시 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치주질환치료와 함께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하는 경우 -3개월이내시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3개월초과 6개월이내시 차23-1 치석제거 소정금액 50% 산정 -6개월초과시 차23-1 치석제거 소정금액을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보건복지부고시제2005-61호(2005.9.15)
차-101 치주소파술	치주소파술 1～2치를 실시한 경우 산정방법	1-2개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차23-1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하나 치주소파술은 100% 산정가능함 ▶ 관련근거:보건복지부고시 제2007-92호(행위)(2007.11.1 시행)
	초진에 치주소파술 또는 치은박리소파술 산정방법	치주질환치료는 일반적으로 치주치료 초기과정에서 치석제거(차23-1)후 환자의 치주상태에 따라 치근활택술(차24)이나 치주소파술(차101) 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 진료가 원칙임. 단, 타기관에서 전단계 처치를 실시한 경우 참조란에 기재하여야 인정 가능함 ▶관련근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정사항
	치주소파술 1/2악 처치후 수기료 산정방법	산정단위가 1/3악당으로 분류된 치주질환처치및수술시 1/2악으로 처치및수술을 실시한 경우는 소정처치 및 수술료의 150%로 산정. ▶관련근거:치과 처치·수술료 제4절 치주질환수술
차-19 보철물제거	보철물제거시 Dummy 부분이 수개치인 경우산정 방법	보철물제거시 Dummy 부분이 수 개 치아라도 1개 치아로 산정합니다 .dummy는 1개 치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연결된 dummy부위는 1개 치아로 산정하고 연결되지 않은 dummy의 경우에는 각각 산정 가능함. ▶관련근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정사항
차-43 치조골성형수술	동부위 한달이내 재수술시 산정방법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중 산정기준이 치당, 악당, 1/3악당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아수를 불문하고 소정금액만 산정가능함. 아울러, 동처치는 1치당으로 구분되어 재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없음 ▶관련근거:보건복지부고시제2000-73호(2000.12.30)
차-45 구강내소염수술	근관세척 동시에 시행한 구강내소염수술 인정여부	차-11근관세척(U0111)은 환치에 기인한 치근막염의 처치, 구강내 누공처치, 근관내 첨약처치 등이 포함되므로 구강내소염수술은 산정할 수 없음. ▶관련근거:치아질환처치 차-11 주'1'항
차-63 치아재식술	endo된 치아를 발치후 치근단절제술후 치아재식을 한 경우 산정방법	차-63 치아재식술은 1) 외상 등으로 인해 치아가 탈구되거나 2)치아가 체내에 있으나 치근단 하방에 병소가 있어 예후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아를 발거하여 발치된 치아에 근관치료를 시행하고 치근단 병소를 소파한 후 재식하는 행위로서 역근관충전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차-63 치아재식술과 동시 차-59 치근단절제술[치근단폐쇄비용 포함]은 치아재식술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관련근거:중앙심사평가조정위 결정사항 (2008.5.6)
다-197 파노라마	파노라마촬영후 진료도중 치근단촬영한 경우 산정여부	일반파노라마 촬영은 외상의 진단, 과도한 병소부위가 있거나 ,표준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표준촬영 후 전악에 걸친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별적촬영 경우 인정되며, 파노라마 촬영후 치료과정중 추가로 필요하여 촬영한 치근단방사선촬영은 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