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0.12. 8 /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

본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사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 있어 마련된 바, 아래의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환자 개인정보란 질병내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핸드폰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를 말함.

1. 원내 직원들로부터 환자의 인적정보나 진료내역에 대하여 재직 및 퇴직 후에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정보보안 서약서를 징구받아야 합니다.
- 붙임 1 : 치과내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보안서약서

2.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의 서류 및 전산기록은 종전처럼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보관 및 이용하면 됩니다.

3. 치과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즉, 치과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동의서에 클릭하여 동의받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 치과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이전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폐쇄할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단, 치과병⋅의원 이전 또는 합병 시 홈페이지 회원정보의 병합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전체메일을 통해 공지하여야 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붙임 3 : 치협 제공의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

5. 환자의 요청 혹은 동의없이 임의로 타 의료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환자의 인적사항 및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전염병예방법,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성 예방법, 결핵예방법, 암관리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환자 동의없이 제공 가능합니다.

6. 환자정보를 컴퓨터로 관리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고의적인 접근을 막기 위하여 외부 해킹방지 용도의 방화벽(서버가 있는 경우 암호화) 및 백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7.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및 데이터 접근 암호화를 해야 합니다.

1) 각 컴퓨터 또는 데이터 접근시에는 ID, Password를 입력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내역에 관한 작업 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하고, 이석 시 모니터 전원을 끄거나 작업 화면이 아닌 화면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환자의 정보를 외부저장장치를 통하여 보관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생성, 변경, 폐기에 대해서도 관리하도록 합니다.

2)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내역에 관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백업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기관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발생된 경우 즉각적인 대응 및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8.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장 또는 직원을 정보보호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총 규모와 내역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② 원내 직원의 환자정보 접근권한을 관리한다.

③ 컴퓨터 비밀번호 등 관련 기록을 관리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시행한다.

⑤ 개인정보침해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을 확인하고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한다.

- 붙임 4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진료정보 접근 권한표

9. 의료기관 양도⋅합병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이전사실, 이전받는 자, 동의철회 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전체메일, 병원내 고지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업, 이용목적 달성,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시에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치과내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보안서약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본인은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정보보안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근무시 습득된 환자의 개인정보 및 근무자 개인정보는 물론 치과경영과 관련된 업무제반정보를 외부에 일체 유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위반(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법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치과에서 습득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 치료내역, E-mail주소, 자택․근무처주소, 휴대폰번호 등 환자 및 근무자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치과내 영업기밀 등 일체의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① 원장님과 상의하에 공인인증서와 환자관리프로그램, 보험청구프로그램, 홈페이지 비밀번호 등은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치과내 담당자 퇴직 또는 변경시에도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컴퓨터․장비관리, 보험청구프로그램 등 업체의 유지보수 업무 수행중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 위 1. 2.에 기술된 치과내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환자정보, 근무자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정보 유출이 감지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정보 보관 의무 기한이 지난 정보 폐기시에는 원장 허락하에 컴퓨터 및 서류 등 그 데이터 폐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 이 서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위반이 있을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치과의원 원장 귀중

(치과의원 소재지 :                                  )

치과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OOO 병의원”은 (이하 ‘본원’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원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 20   년    월    일부터 시행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원은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로그인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회사 또는 자택 전화번호, 기념일,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 콘텐츠 제공

-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연령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홍보에 활용 : 본원의 홍보성 정보 전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본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회원님의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회원탈퇴 시 자동으로 폐기되며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DB에서 원천적인 삭제

❑ 개인정보 제공

본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본원은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생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원은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본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본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장 또는 별도의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 문의전화 : OO-OOO-OOOO   - 이메일 : OOOOO @ OOOOOO.OOO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

1. 본원은 원내 직원들로부터 환자의 인적정보나 진료내역에 대하여 재직 및 퇴직 후에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정보보안 서약서를 징구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본원은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의 서류 및 전산기록은 의료법에 명시된 보관 및 이용 방침을 준수합니다.

3. 본원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원의 홈페이지 회원정보의 병합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전체메일을 통해 공지합니다.

- 본원의 폐업 또는 이전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폐쇄할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 합니다.

4. 본원은 환자의 요청 혹은 동의없이 임의로 타 의료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환자의 인적사항 및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전염병예방법,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성 예방법, 결핵예방법, 암관리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환자 동의없이 제공 가능합니다.

5. 본원은 환자정보를 컴퓨터로 관리함에 외부로부터 고의적인 접근을 막기 위하여 외부 해킹방지 용도의 방화벽 및 백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 본원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내역에 관한 작업 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볼 수 없도록하고, 이석 시 모니터 전원을 끄거나 작업 화면이 아닌 화면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7. 본원은 원장 또는 별도의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적절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원내 개인정보에 대해 위와 같은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   년   월   일

OOO 치과의원 원장 OOO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진료정보 접근 권한표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성 명		홍길동		직 위		원장
주민번호		-		연 락 처		- -
치과 소재지
책임관 의무		① 개인정보의 총 규모와 내역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② 원내 직원의 환자정보 접근권한을 관리한다. ③ 컴퓨터 비밀번호 등 관련 기록을 관리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시행한다. ⑤ 개인정보침해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을 확인하고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한다.
성 명	직 책		접 근 권 한	입 사 일	서 명		퇴 사 일
홍길동	원 장		진료기록부 청구 프로그램	2009.10.11
김영희	실 장		청구프로그램 환자기록부	2010. 4. 5
최영희	위생사		환자기록부	2010 6. 8
본 의원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직원별 접근 권한을 지정하여 운영중임. 20 년 월 일
OOO 의원 원장 홍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