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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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번 게시글
광주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MOU 체결
  작성일 : 2017-06-27     조회 :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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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광주지방경찰청 등 유관 기관 MOU 체결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는 6월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금융감독원(선임국장 정성웅),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박병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원장 김형호),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홍경표),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 등 8개 기관과 광주한방병원협회(회장 박종기), 손해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 생명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현춘순)등 협력 단체 대표들과 함께 보험사기가 공공재정을 악화시키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 범죄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특히 광주지역 보험범죄가 사회문제화 되어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각 기관 단체의 역할과 임무를 확고히 하며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광주지역 사무장병원 및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는데 공동 대응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기창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지역내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 기관․단체가 머리를 맞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사무장 병원의 허가부터 첩보, 수사의뢰, 수사기록의 입원 적격성 평가의 빠른 회신 등 유관단체에서 경찰수사에 많은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박창헌 회장도 “치과관련 사무장병원 운영 실태조사와 사무장병원 의심 신고시 신속한 조사 및 상황 정보 공유를 해달라” 고 요청했다. 또한, “의료를 단순히 수익창출로 바라보는 일부 사무장병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며 ‘1인 1개소법’ 이 위헌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일부 의료인들의 1인 1개소법 무력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건강권을 사수하기위하여 100만인을 대상으로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번 MOU체결로 광주지역 보험범죄, 특히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부터 허위 요양급여 청구의 심사까지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 연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됨으로써 불법의료 기관과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의약단체는 각 회원 의료기관 내 『보험사기 처벌의 엄격성․확실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을 주 내용으로 공동게시문을 게시키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병의원을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예방 홍보 및 범죄 신고를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큰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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