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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48호) -2020. 1. 28 (2주마다 발행)
  작성일 : 2020-01-28     조회 : 562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48)

-2020. 1. 28 (2주마다 발행)

 

1)치협이 최근 부실진료. 먹튀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해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K원장은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등의 협의로 불구속기소되어 공판절차에 회부됐다.

 

2)오는 2월부터 사무장 병원등 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최대 10억원 부과된다. 또 무허가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이 228일 시행에 들어간다.

 

3)김철수 협회장이 최근 MBN 언론보도에 대해 진료수익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회원들에게 소명하며, 흔들리지 않고 회무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국민건강보험제도에 국민들은 76.2점의 점수를 줬다. 이는 2018년보다 4.3점 상승했으며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5)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이 치과교정학의 저력을 전세계에 보여줬다. AJODO등 주요 8개 저널에 지난 10년간 133편의 논문을 실어 1위를 차지했다. 연세대가 2, 경희대 7, 가톨릭대가 8위를 차지했다.

 

6)65세 이상 노인의 구강검진 수진율이 201012.2%에서 201721.2%73%에 이르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정회인 연세치대 교수는 이는 2013년 스켈링 급여화 확대가 치과 접근성을 향상시킨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7)지난해 상반기 치과병.의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24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400억 여원, 18%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다빈도 질환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를 차지했다.

 

8)한국 성인은 50대부터 본격적으로 치주질환을 앓는 비율이 증가하며, 이는 65세 이후 급격한 치아상실로 이어진다는 통계분석 자료가 나왔다. 이는 중.장년기 예방적 구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9)비급여 충전시 GI와동이장을 급여로 인정했던 법원의 1심 판결이 2심과 대법원 판결를 통해 뒤집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심과 3심에서 인.온레이시 GI와동이장을 간접충전의 부수적 치료행위로 본 것이다.

 

10)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이중 치과병.의원도 3곳 포함되었다. 수사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3287억원을 환수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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