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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번 게시글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51호) -2020. 3. 9 (2주마다 발행)
  작성일 : 2020-03-09     조회 : 579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51)

-2020. 3. 9 (2주마다 발행)

 

1)코로나 19 영향으로 혈액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마련 요청에 나섰다. 혈액사용양이 연간 1000unit 이상인 의료기관에게 응급혈액관리위원회구성 및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했다.

 

2)31대 치협 회장단 출마 후보자들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에 고시한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영섭,장영준,이상훈 후보 모두 개악을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보건복지부를 방문, 1인시위를 펼쳤다.

 

3)최근 국시원의 헝가리 치과대학 졸업생 예비시험 자격 불인정에 이어 리투아니아 치과대학 졸업생 예비시험 자격 불인정도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외국대학에서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이란 교육과정을 불인정하는 판례라는데 의미가 있다.

 

4)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도는 10일이내 90%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 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5)서울지부가 고발한 불법 사무장치과에 대해 개설자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6개월에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불어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B씨도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6)경기지부 회장단 경선에 나섰던 나승목 회장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 논란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지부선관위에 공식 제기했다. 나후보측은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난 선거 당일 오전 최유성후보 지지 문자가 배포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7)김철수 협회장이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치과의료기관 1차 방역용품 공급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치협 참여 등을 요청했다. 더불어 중수본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치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을 다짐했다.

 

8)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추가 조치안을 상정하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과 취약계층을 비롯해 특히 의료진에게는 마스크가 100% 공급되도록 보장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9)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교육과 임상실무교육이 중단됐다. 차후 일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검역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3을 최종 의결했다. 비상시 마스크와 손소독제등의 수출을 금지하며, 자가격리거부시 최대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도록 처벌강화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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