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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번 게시글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79호) -2022. 4. 27
  작성일 : 2022-04-27     조회 : 271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79)

-2022. 4. 27-

 

1.직원채용시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위해 고용보험 신고 지연을 요구하거나 정부지원금 수급을 위해 소득수준을 낮추려 허위신고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부정수급 공모시 연대 책임을 지고 환수 및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치과개원 양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원수는 전년보다 14.7% 증가되어 예년수준인 반면 폐업도 3년래 최고로 예년보다 15.7% 늘어났다.

 

3. 치협의 행정규제 간소화 준비위 주도로 방사선 교육 개선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참여 주소는 https://forms.gle/pjofj25pJf5xUumb9 이다.

 

4. 조선대학교는 최근 구강조직재생 표면제어연구센터(센터장 최한철)를 개소하고 구강조직재생 연구에 본격 돌입하였다.

 

5. 오스트리아 비엔나 의대 치의학 연구팀에 의하면 평평한 치아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갈이시 턱관절 장애 위헙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6.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 한국의 직업정보에 의하면 1위는 철학연구원이며 그전 조사에서 1위였던 치과의사는 1년 사이 5위로 떨어졌다. 의료관련 직업은 2위 가정의학과 의사 4위 이비인후과의사 등이다.

 

7.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병원 직원이나 가족, 친인척에게 복지 일환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8. 소방당국이 오는 8월 시행 예정이였던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4년간 유예하였다.

 

9. 최근 서울 모치과에 방문한 한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 후 아랫입술 감각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겪고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치과의사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10. 41일 조진형 신임 전남대치과병원 병원장이 공식 취임했다.

 

11.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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