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66호)♣

-2020. 12. 14(2주마다 발행)

1. 올해 통치시험 최종 합격률이 79.9%으로 신규 전문의가 3423명으로 전체 전문의는1만2538명으로 내년이면 전체 치과의사 중 절반정도가 전문의 타이틀을 갖게 될 전망이다.

2.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을 기해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의 가격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2월 10일 (주)유디 대표 고광욱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사장 및 직원, 유디치과 전,현직 원장에게도 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판결했다. 유디치과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4.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관련비용중 치과만 2019년 대비 -2.7%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5.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원격진료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환자요청에 따라 전화로 진료한 뒤 한약 처방을 내린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33조 1항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6. 또한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임시 접착제 제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선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7. 치협에서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료를 종합해 지난 5년간 발생한 임플란트관련 의료분쟁 2633건중 48%가 감각이상이며 식립실패가 19% 염증,질환이 15% 상악동 함입,천공이 4%으로 나타났다.

8. 지난 11월 치협은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의료광고를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게재한 10여개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9.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치과직원이 의과보다 임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00만원이상 직원이 치과는 56.5% 의과는 40% 중반이며 아울러 치과는 근로계약서 작성,자유로운 점심시간, 공휴일 비진료 비율도 1위였으며 야간진료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치과, 의과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대학이 소폭 상승했다. 서울대 지난해 47위에서 37위로 연세대가 68위에서 61위로 경희대가 100위권으로 전남대가 400위권으로 뒤를 이었다.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5~2019년 5년간 10대 청소년의 다빈도 질병을 분석한결과 치아우식이 2위에 올랐으며 치주질환이 4위를 차지했다.특히 10대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질환은 치아우식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