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39호)♣

-2019. 9. 23(2주마다 발행)

1)헌재의 1인 1개소 법의 합헌 판결 이후 사무장 병원 또는 불법 네트워크에 종사중인 치과의사들이 치협을 통해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에 대해 문의하는 등 내부적으로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2)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이 올해 74.2%에서 4년뒤에는 132.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부채비율 상승이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사항이라고 설명했다.

3)국민구강건강 수호연대는 1인 1개소법의 합헌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다음 단계로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환수와 처벌강화를 위한 보완입법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4)랜섬웨어(Rnadomware)는 ‘몸값’과 ‘상품’이란 뜻의 합성어로 헤커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용자의 중요 문서를 암호화하여 사용불가하게 한후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수법이다. 최근 미국에서 400여개 치과가 랜섬웨어의 피해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5)치협이 주최하는 ‘미니 MBA 치과세무회계의 핵심과정’이 지난 8월 31일 부산에서 첫 지방순회 강연을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했다. 이후 9월22일 대구강연, 11월 24일 광주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6)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지난 8월30일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치의학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7)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내년에는 16% 증가된다. 또 데이터 중심병원으로 5개 기관을 지정한다.

8)보복부는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막기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병원의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이다. 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환자 중점 진료병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9)치과진료시 치과의사 안면부 중 코와 눈이 가장 감염에 노출되어있다. 특히 보철 관련 진료보다는 치주진료시 감염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눈길을 끈다. 환자 구강 내로부터 튀는 비말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선 안된다.

10)세계치과의사연맹 2019 센프란시스코 총회에서 8가지 정책이 채택했다. *소외된 세계국민의 구강건강관리 *치과의 항생제 관리 *우식병변 및 최초 회복치료 *e-러닝을 통한 평생교육 *구강건강 전문가의 윤리 *진료시 감염 예방및 관리 *교정 및 구강 건강에서의 부정교합 *복원치료 등이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