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불법 의료광고 특별 지도ㆍ점검 계획

최근「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의료광고 범위가 보다 확대되면서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으로 불법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별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의료광고 실태

o 의료광고의 서전 심의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거짓ㆍ과대광고 등은 근절되고 있는 추세이나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 비교적 경미한 불법 광고행위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근거법령

o 과대광고의 금지 등 : 「의료법」 제56조~5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2~제19조의 7

o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 의료법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o 진료과목 표시 : 의료법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 기본방향

o 불법 의료광고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ㆍ점검 실시

o 시ㆍ구 합동 교류 지도점검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 제고

o 관련협회와 협력하여 홍보ㆍ계도 활동 및 교육 병행 실시

□ 추진개요

o 기 간 : 2008. 2. 12(화) ~ 2. 22(금)

o 점검대상 : 1,596개소(전체 의료기관)

o 중점사항 : 옥외광고물, 간행물, 의료기관별 홈페이지 등

o 점검방법 : 시ㆍ구 합동 교류 및 자치구별 지도ㆍ점검

o 주요 점검내용

ㆍ 거짓ㆍ광대광고, 허용되지 않는 내용의 광고여부

ㆍ 의료광고 사전 심의 이행여부

ㆍ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구여부

ㆍ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의 적정여부 등

o 위반사항 조치

ㆍ 과대ㆍ허위광고행위는 업무정지, 고발 등 엄중조치

ㆍ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1차에 한해 경고조치

□ 세부 추진계획

<1단계 : 시ㆍ구 합동 교류 점검>

o 기 간 : 2008. 2. 12 ~ 2. 15(4일간)

o 점 검 반 : 3개반 6명(시1, 자치구5)

o 중점대상 : 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물

o 추진절차

1) 점검자는 광고물에 심의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사진촬영하고 점검표에 광고물의 위치, 광고내용 등을 기록

2) 市 일괄 취합 정리하여 관할 자치구에 조사 및 조치 지시

3) 자치구는 광고내용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 등에 사전심의 이행여부, 심의 내용과 상이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징구

4)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통해 적법조치 이행

<2단계 : 자치구별 지도ㆍ점검>

o 기 간 : 2008. 2. 18 ~ 2. 22

o 중점대상 : 신문, 잡지 등 간행물, 의료기관별 홈페이지 등

o 추진절차

1) 간행물, 홈페이지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여부 확인 및 증거물 확보

2) 불법 광고내용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서 등 징구

3)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통해 적법조치 이행

<홍보ㆍ계도ㆍ교육>

o 기 간 : 년 중 지속

o 주 관 : 광주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관련협회

o 방 법

ㆍ 각 회원 및 의료기관에 공문, 문자 메시지, 메일 등 발송 홍보

ㆍ 의료기관 방문지도, 회원 보수교육 시 불법광고 금지 교육 등 실시

□ 행정사항

o 시ㆍ구 합동 교류 단속 대비 자치구별 준비사항

ㆍ차량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점검표 등

o 市는 점검기간 이후에도 신문, 잡지, 전단, 홈페이지, 현수막 등에 대한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치토록 통보할 계획임

o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서울의 경우「시민권리연대」가 허위ㆍ과장된 의료광고에 대해 당국이 묵인ㆍ방치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으므로 불법 의료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지속 추진

o 불법 의료광고해위 지도점검 실적제출(자치구) : ‘08. 2. 25(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