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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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번 게시글
광주광역시 의약5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작성일 : 2017-01-17     조회 : 864

광주광역시 의약5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첨부파일 : 1484578800_551.jpg


의료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자행한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광주시치과의사회는 광주시의사회와 광주시한의사회, 광주시약사회, 광주시간호사회 등 광주지역 의약 5단체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약5 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환자가 자신을 치료하던 치과 의사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과 의료계를 경악케 했다” 며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그 피해가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 기능의 마비에 따른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여성 치과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42)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약 5 단체는 특히 “형량이 너무 낮다”며 “비상식적으로 판결된 형량과 양형이 이런 사태를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은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동일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법·제도적인 대책을 넘어 의료기관 내의 범죄예방과 우범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공동성명서 최근 환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구강을 치료하던 여자 치과의사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과 전체 의료계를 경악케 하였다.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그 피해가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 기능의 마비에 따른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그 어떤 논리로도 받아들여 질 수 없다. 최근에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중인 의료종사자 및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는, 가중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법적 장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해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 우리 의료계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태의 1차 판결 양형이 너무 낮다. 분명히 살인의도를 갖고 의료인을 폭행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어도 우발적이었다, 심신미약이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등의 온갖 가해자에게 관대한 감형 사유를 찾아내주면서 살인미수라는 이유로 낮은 양형이 판결되었다. 비상식적으로 판결된 양형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처벌이 강할 것을 잠재적으로 가해자가 아는 경우 범죄는 예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원과 검찰은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일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강력한 처벌 뿐만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의료인에게 보장되는 안전은, 곧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수십만 명의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의식을 갖고, 의료기관 내의 범죄예방과 우범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 의약5단체 일동 2017.1.16.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정열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장 홍경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장 안수기 광주광역시약사회 회장 정현철 광주광역시간호사회 회장 박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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