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36호)♣

-2019. 8. 12 (2주마다 발행)

1)다수개방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의 마지막 방점! 미수련자 2800여명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에 도전했다. 7월21일 1차시험, 8월4일 2차시험이 치러졌으며 최종합격자발표는 8월 13일에 발표된다.

2)국가인권위가 건보공단 조사관들의 막무가내식 조사에 대해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 관계자는 “현지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 현지조사를 당하더라도 권리를 찾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라고 조언했다.

3)급여상승에 작은 도움이 됐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기준,사후관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된다. 고용조정시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대상자의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10%이하인 자로 조정된다.

4)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줬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 않은 치조골 이식 허위청구, 시술횟수 조작(하루 2개 동시식립을 하루에 1개씩 2일동안 식립으로)등이다. 적발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치과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 등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 하다 적발됐다.

6)개원의 10명중 6명은 환자 내원관리 및 치과 방문 유도수단으로 문자메세지를, 3명은 직접전화통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단순한 방법이 아닌 다양하고 체계적인 메뉴얼이 연구, 보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7)평소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계층간의 치주건강 불평등을 완화시킬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조현재 서울대 예방치학교실 교수는 “치간칫솔 사용의 장려 운동은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보건사업이다”고 강조했다.

8)지후연구소가 치협회원 2382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일반인에 비해 근골격계질병 발생 위험이 28배, 신장병은 13배, 우울증은 4배, 갑상선질환은 3배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암이환율도 1.8배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9)여성 치과의사들을 위한 치과계 행사들이 각지부 분회에서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성남시치과의사회의 ‘마녀의 밤’(마음맞는 여치의 밤), 전북지부의 ‘힐링음악회’, 경기지부의 ‘여성의 날’행사, 광주지부의 ‘가죽소품만들기’ 문화행사 등이 그것이다.

10)신규 개설 의료기관의 사무장병원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지자체에 설치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최도자 국회의원).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가 의료기관의 연간 총 수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박명재 국회의원).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