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37호)♣

-2019. 8. 26 (2주마다 발행)

1)사무장병원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시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을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2)앱이나 소셜커머스를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278개)로 적발됐다. 고가와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가 48.8%, 이벤트 당첨등을 통한 ‘특별할인’, ‘무료시술,금품할인’이 29%를 차지했다.

3)WHO의 제7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가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또한 금연캠페인 역시 WHO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정책을 이행하는 국가로 선정됐다.

4)임플란트 식립 실패 요인중 절반이 식립 후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실패까지의 평균 기간은 약 3년이었다. 정기검진일을 지키고 구강건강 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5)국민권익위원회가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303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부패.공익신고자에 26명에게 총 1억7643만원을 지급했다. 계속적인 공익제보, 신고를 위해 적극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6)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이달부터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분석심사’가 실제로는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 의료비용통제를 위한 의도 라며 반대하고 있다.

7)통합의치학과 전문의 1차 시험에서 2778명이 합격, 2차 시험에서는 2163명이 합격하여 77.8%의 합격룰을 보였다. 단숨에 11개 전문과목 중 최다 전문의수를 기록하며 다수개방 전문의새대의 안착을 알렸다. 앞으로 2022년까지 총 3번의 응시기회가 있다.

8)유치의 치수절단술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당일발수근충은 급격히 늘고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예후가 불량한 경우를 많이 경험해서(68.3%),확실한 감염조직의 제거를 위해(37.6%)로 답변했다.

9)지난해 집단 환자치료중단 사태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투명치과의 K원장이 재개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현재 투명치과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재개원을 하고있다는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0)치협이 오는 2020년 새해부터 ‘회원보수교육 시행 평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보수교육 시행기관에 대해 중앙회 차원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보수교육의 질 관리를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