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42호)♣

-2019. 11. 4 (2주마다 발행)

1)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투명치과 집단소송에 대한 최초의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인 74명에게 총 진료비 2억5300여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3차 추가 소송도 제기된 상태이다.

2)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협 정책연이 제시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불법 네트워크 실태파악 및 자진신고 활성화 (2)처벌강화.요양급여환수 등을 위한 보완 입법 마련 (3)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자정 장치 마련 등이다.

3)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1명당 연900만원, 최대 3년간 총 270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구인난, 인건비 걱정에 허덕이는 회원들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치협이 ‘2019년 비즈니스종합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사’로 ‘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을 재계약했다. 작년 69%할인이 적용됐던 것 보다 3%p 더 저렴해져 72%단체할인율이 적용되었다.

5)올해 8월 기준으로 미환수 된 건강보험 구상 청구액이 약 7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가, 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가장 많았다.

6)치과방사선촬영을 위한 국가 진단참고 수준이 최근 설정된 가운데 구내치근단촬영의 경우 10년 전 진단참고수준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파노라마 촬영 진단참고수준의 경우 5년 전보다 다소 높아졌다.

7)최근 3년 간 외국 치과대학 출신의 국시 합격률이 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15년간 36%에 비하면 많이 높아졌다. 이는 예비시험 등으로 걸러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8)보복부가 지난 21일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총 41개소로 의원15개, 한의원20개, 요양병원1개, 치과의원5개소다.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29억6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치협이 ‘치과의사들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치과 사례와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치협홈페이지에 안내,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1인1개소법 후속조치를 위한 TF를 가동했으며, 10월 31일에는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

10)2020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48개 기관 중 47개 기관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기관에 인턴 정원 375명, 레지던트 정원 391명이 배정이 결정됐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