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28호)♣

-2024. 5. 27-

1.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선정, 검진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보건소는 해당 기간 동안 기관별 20% 이상 무작위 표본에 대해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잠복결핵 감염 검진 완료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으로 점검 결과는 9월 중순 취합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면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 후 1 개월 이내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2.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7개 지역을 신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2개 시•도와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5개 시•군•구다.

3. 5월 20일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본인확인에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본인 사진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코드로도 가능하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 인정 대상이다.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실물만 인정되며, 복사본이나 사진 촬영본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4. 지난 5월 8일,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재형)이 임상교육관에서 교외장학 금 및 동창화 임상가운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대치전원 김재형 원장과 보직교수를 비롯해 동창회 임원, 장학금 수여기관,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5. 조선대 치과병원은 4월 25일 인도 에어랑가 치과대학교와 치료 및 의료진의 교육•연구•서비스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2027년까지 연장 체결했다. 에어랑가 대학과 2018년부터 학문•문화 교류를 펼쳐 왔다. 양측은 임상 교수 및 연구, 행정, 기타 전문인력, 전문 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등을 교류한다. 임상 연구사업 협업, 임상•학술 발표, 자료 및 정보도 교환할 계획이다.

6. 치협 회원 중 개원의 1,268명이 참여한 ’2023년도 치과 경영실태조사 설문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응답자 한 명당 평균 2.8개의 고충을 호소했는데, 이들 중 83%가 치과 경영의 주요 고충으로 수익감소 를 꼽았다. 구인난 등 인력 문제‘(76.9%), 과도한 행정 절차(58.1%), ’주변 치과와의 과도한 경쟁(41.7%), ‘환자와의 의료분쟁(19.9%) 순이었다.

매출과 관련해서 전체 응답자의 60.4%가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매출 증감률을 종합한 결과 평균 1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감소폭은 개원 연차가 길수록, 직원 수가 적을수록, 단독개원일수록 더 컸다.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1.5%에 달했는데, 이들의 영업이익 증감률을 종합한 결과 평균 17.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원 연차가 길수록, 직원 수가 적을수록, 단독개원일수록 영업이익 감소폭이 더 컸다. 치과 영업비용이 전년보다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3.9%였고, 영업 비용 증감률을 종합한 결과 평균 1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비용은 개원 연차가 짧을수록, 직원 수가 많을수록 증가폭이 더 컸다. 이번 설문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3월 11~15일 진행했으며, 설문 참여자 평균 개원 연차는 19.6년, 근무 직원 수 평균 5.5명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 홈페이지 이슈리포트 ’2023년 치과 경영실태는? - 치과 경영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2023 의료급여 주요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급여비는 10조8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지난해 치과의원 1개소당 급여비는 1229만 원으로 의원(4748만 원) 보다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또 한의원(1276만 원)보다는 47만 원 낮았다.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과제인 치과의료인력 수급전망과 정책과제(연구책임자 오영호)를 통해 오는 2040년 치과위생사 인력이 최대 3만여 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치과위생사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제공량(기준연도 2019년)을 유지하더라도 2600여 명의 인력 부족이 예측된 만큼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9. 지난 2023년 건보공단 당기수지는 4조1276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수지는 지난 2022년보다 4조1276억원 증가한 27조9977억 원에 달했다. 이는 급여비 기준 3.8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최근 3년 간 건보 재정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서는 각 공급자단체의 수가 현실화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 일본이 세계 최초 치아 재생 약을 개발한 가운데 오는 9월 임상 시험에 나선다. 일본 기타노 병원과 교토 시 소재 토레젬 바이오파마(이하 토레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연수 프로젝트는 선천성 무치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시작됐다. 토레젬 연구팀은 지난 몇 년에 걸쳐 해당 약을 개발,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오는 9월 인체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팀이 주목한 점은 항체를 통해 치아 성장을 막는 단백질(USAG 1)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앞선 동물 실험에서는 턱뼈 안에 있는 치아 싹을 움직여 이를 자라게 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