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29호)♣

-2024. 6. 13 -

1)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경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됐다. 2025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은 지난해와 동일한 3.2%로 타결됐다. 특히 치과유형의 2년 연속 3%대 인상률 달성은 지난 2008년 공급자 유형별 계약제가 도입된 후 최초의 쾌거다.

2) 서울 강남구 소재 J치과병원이 지난 5월 31일 돌연 잠적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번 폐업 사건을 두고 이른바 제2의 투명치과 사태 라며, 그간 치과 과잉 경쟁으로 인해 불거진 불법의료광고•과도한 저수가 문제가 결국 터졌다는 목소리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에서는 먹튀치과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불법의료광고를 고발, 관계기관에 시정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예견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3)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치과계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후속절차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4) 치의신보가 2021~2023년 보건 산업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치과의원 종사자가 8만 명을 돌파해 한의원 종사자의 2배에 달하고, 치과용 기기 제조업 종사자는 8000 명에 육박해 전체 의료기기 산업 분류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임을 확인했다.

5)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마감일은 오는 6월 14일(금)이다.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포털사이트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이다. 기한 외 추가 접수가 불가하다는 원칙인 데다,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6) 지난 5월 20일부터 병• 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가 관련 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혼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을 오는 8월 20일까지는 유예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 본인 • 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를 전국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최근 전달했다.

7) 내년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5월 24일 대학 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했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8)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원장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경비 체크리스트:

종이세금 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카드 내역(홈택스 등록일 전월 이전 내역,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시, 해외 직구 결제), 대출금 이자, 직원 퇴직연금 납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차량/화재/의료배상보험 등 사업 관련 보험료, 기숙사비, 경조사비, 기부금, 의료장비 및 차량 리스료.

9) 광주지부가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부터 지부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건치인(초• 중학생, 모자, 어르신) 선발을 위한 최종 심사를 개최했다. 최종심사는 어린이의 치아건강 관리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구강보건 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학생들, 그리고 부모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구강보건 유공자와 초• 중 치아사랑 공모전 수상자, 우수 건치인(초• 중학 생)에 대한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구강보건상 시상식은 오는 6월 13일(목), 오후 7시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0) 광주지부 제24회 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5월 23일 무등산CC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다수의 내빈과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푸른 잔디 위에서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는 권종필 원장이 우승, 김동연 원장이 준우승, 이노범 원장이 남자 메달리스트, 조지선 원장이 여자 메달리스트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상과 특별상(24 등)을 나누며 회원 간 화합을 다지는 행사가 됐다.

11) 조선치대 재경동문회(이하 재경동문회)는 지난 5월 30일 ’2024 조선치대 수도권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골프대회 결과 신페리오 부문에서는 이진태 동문(20회), 이현정 동문(9회)이 우승했다. 또 메달리스트에는 조갑주 동문(13회), 최혜선 동문(20회)이 이름을 올렸다. 이정호 재경동문회장은 ’몇 년 만에 재개한 수도권 동문 화합의 장에 참석한 동문께 감사하다‘며 ’올해 모교 50주년을 맞이해 10월에 기념행사가 열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12) 조선치대 총동창회(이하 총동창회)는 지난 5월 21일 조선치대 개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치호인의 밤 행사 사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총동창회는 10월 12~13일 예정된 치호인의 밤 행사와 개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준비 상황과 개요를 설명했다. 기념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는 10월 13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100세 시대의 dentistry를 대주제로 삼은 학술대회는 김응호 행사위원장을 구심점으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돌입했고 강연에는 총 12명의 엄선한 연자가 나설 예정이다. 기자재전시회는 50부스 규모로 꾸려지는데 이를 통해 최신 치과산업 트렌드를 확인해보고,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3)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외장학금 및 총동창회 임상가운 전달식이 지난 8일 치전원 임상교육관 5층 평강홀에서 개최됐다. 교외장학금 전달식은 외부 후원 단체가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지원하는 행사로 이번 학기에는 총동창회 장학금, 신흥장학재단의 연송장학금, 오스템 장학금, 덴티움 장학금 등 총 4250만 원의 장학금을 치전원생 20명에게 수여했다. 총동창회에서 본과 3학년 학생들에게 임상가운 전달식을 진행했는데 이는 2006년부터 20여 년 가까이 이어져 온 행사로, 총동창회에서 석사(본과) 3학년 학생들에게는 임상가운을, 석사 1학년과 학사(예과) 2학년 학생들에게는 실습가운을 제작해 지원해주는 행사다.

14) 전남대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이 지난 4월 개최된 제91회 대한치과보철학회 학술대회에서 박찬 교수의 학술강연과 김형준, 김인아 전공의의 포스터 발표 등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쳤다.

15) 미니쉬테크놀로지(이하 미니쉬) 강정호 대표가 조선대학교치과대학(학장 민정범• 이하 조선치대) 명사 초청 특별강연에서 강연을 펼쳤다. 조선치대는 예비 치과의사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 치의학을 비롯한 의료계에서 두각을 보인 명사를 초빙, 특별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특강에는 본과 3• 4학년 재학생들과 대학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세 번째 연자로 강단에 오른 강정호 대표는 내 치아 평생쓰기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강연을 이끌었다. 이날 강대표는 강연에서 철학과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창시절은 본인만의 신념과 철학을 정립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미니쉬 역시 치아에 해를 끼치지 말자, 과잉치료를 하지 말자, 아프지 않게 치료하자 등의 신념을 지키다 보니 나온 결과물”이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16) 조선대학교치과대학 15기(기수회장 문선영)가 지난 5월 2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메이플룸에서 졸업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어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는 15기 동문들이 조선대학교치과대학 교육문화재단 발전기금’ 1,000만 원과 ‘조선대학교치과대학 총동창회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각각 모교와 총동창회에 전달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