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31호)♣

-2024. 7. 12-

1)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KAOMI)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KAMJ)가 주관한 초고령사회, 임플란트 치료 바로 알기 심포지엄에서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 총 1227명(남성 628명, 여성 599명)의 국민이 참여한 설문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52.9% (649명)가 ‘덤핑 치과, 덤핑 임플란트 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덤핑 치과 문제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2)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집계 •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3년간 피해 접수된 사건은 총 179건이며, 2021년 41건, 2022년 60건, 2023년 7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중 시술 금액대별로는 *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고 * 100만 원 초과, 150만 원 이하 27.4%(49건), * 150만 원 이하 12.3%(22건), * 150만 원 초과 2.85%(5건) 순으로, 임플란트 치료비가 낮은 치과들로부터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3) 대법원이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 등 교합조정술을 지시한 치과의사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치과에서 임플란트 환자가 치아 보철물 관련 불편함을 호소하자, 치아 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 B씨에게 직접 교합 조정술을 실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또 B씨는 교합조정술 등 의료행위를 대신한 혐의다.

4)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합의에 따라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 활동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확정됐다. 14명이 배정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외에 김남희 • 김 윤 • 남인순 • 박희승 • 백혜련 • 서미화 • 서영석 • 소병훈 • 이개호 • 이수진 • 장종태 • 전진숙 의원(가나다 순) 등이 활동하게 됐다. 8명이 배정된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간사 외에 김예지 • 백종헌 • 서명옥 • 안상훈 • 최보윤 • 추경호 • 한지아 의원(가나다 순)이 포함됐다. 또 비교섭 단체인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중 강선우 • 남인순 • 서영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됐다.

5) 역대급 장마 예고에 치과 수관 관리 팁은 다음과 같다.

* 치료 전 • 후 유니트 체어 물빼기

*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 검사 의뢰

* 페트리필름 활용 자체 수질 검사

* 자체 수관 세척 • 업체 문의 세척 의뢰

* 건물주에게 급수 • 배수 시설 점검 요청

6) 연간 외래진료가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평균 본인부담률은 평균 20% 수준(의원급 30%)이지만, 이 경우에는 90%까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기관은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F029를 기재하고 청구한다.

7) 7월부터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인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시 복지부가 이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도 안내해야 한다.

8) 악관절부위 증식치료가 비급여 신설됐다. 또 부분치수절단술 중 MTA (ineral Trioxide Aggregate) 사용도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1일부로 증식치료의 악관절 부위란을 비급여 신설 및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분치수절단술 중 MTA 사용 시 별도 산정도 같은 날부터 인정하겠다고 예고했다.

9)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시행하는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7월 1일부터 기존 대상인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9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10)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은 미래아동치과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본관 1층 치의학박물관에서 덴탈 미니어처 • 머그 전시회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6월 구강보건의 달을 맞이해 기획됐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상시 운영된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