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32호)♣

-2024. 7. 26-

1) 치협이 최근 분과학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치과 주요 시술과 관련 설명 및 환자 동의서 양식을 최신화했다. 이번 시술 설명 • 동의서 양식 최신화 작업은 개원의들의 의료분쟁 예방과 법적 책임 최소화 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새로 작성되거나 최신화된 항목은 총 14가지로, 최신화된 양식은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 항목 내 ‘개원114’ 치과종합서식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별도산정 수가를 포함하는 항목별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치석 제거(스케일링), 충치 치료, 발치술 진료비가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보이며 증가했으나, 대조적으로 치아 홈메우기(실런트)는 매년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광주시가 지난 11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실무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협의체는 광주시와 광주지부, 지역 치과관련 대학(원) • 병원 • 기업 관계자들로 구성돼 지난 4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설립 타당성 논리 개발, 지역 특화전략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했다. 최저임금을 심의 •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의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금액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이다.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 이후 11년만이기도 하다.

5)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간한 ‘2021~2023 한국 직업 전망: 일자리 전망 통합본’에서 고령인구 증가, 예방•심미치료 증가, 의료기술 수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료 의치시술 확대 • 보급 정책 등의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치과의사 일자리가 연평균 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6) 광주지부가 지난 4일 지부회관 사무국에서 노무법인 ‘지우’와 상생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노무법인으로 위촉했다. 광주지부와 지우는 회원들에게 노동법 및 노무관리 교육, 상담 등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의 컨설팅 및 노무관리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 계약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7)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는 지난 1일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2024 치과기업 지원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며, 광주 치과기업의 제품 고도화를 위한 평가, 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목표로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진행되고 있다.

8) 전남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윤찬)이 지난 6월 24일, 광주 • 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리모델링 개소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로터 전국 최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 받은 광주 • 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전남대치과병원이 운영하는 기관이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