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34호)♣

-2024. 9. 6-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8월 20일로 종료됐지만, 일선 의료현장의 스트레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제도 시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이 치과 측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개원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됐었으나 이번 8월 20일까지 유예된 것으로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의 경우 100만 원 이하(1차 위반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치의신보가 네이버에 현재 노출 중인 ‘치과’ 키워드 콘텐츠 현황을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BLACKKIWI)’를 통해 추출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생산된 콘텐츠 중 현재 노출 중인 ‘치과’ 키워드 누적 콘텐츠 발행량은 864만 건으로 타 진료과 대비 압도적인 기록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성형외과의 경우, 누적 콘텐츠 발행량은 337만 건으로 치과와 비교하면 절반가량 적었으며 내과나 정형외과, 안과 등 범위를 넓혀봐도 격차는 존재했다.

단, 포화 지수에서는 타 진료과도 전반적으로 과잉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성형외과는 500% 이상을 기록해, 과포화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고 내과(100.09%)와 안과(164.41%)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정형외과는 15.14%로 검색 수요가 콘텐츠 공급을 앞섰다.

3) 우리나라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예상보다 빠른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소비자상담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치과는 상담 건수에서 지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상위를 기록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13일 2022~2023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통계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치과는 지난 2023 년 1243건의 상담 건수를 기록하며, 통계 대상인 1300여 개 품목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년도인 2022년 1269건보다 약 2% 감소한 수치지만, 타 품목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같은 원인으로 소비자연맹은 진료비 선납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환자가 진료비를 선납한 뒤 치료를 끝마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치과가 휴• 폐업하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최근 빈발했다는 것이다.

4) 조선대학교치과대학(학장 민정범)과 조선치대총동창회(회장 최치원)가 오는 10월 13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조선치대 개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치과 임상 100년을 바라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분야를 망라한 주제강연부터 최근 개원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PDRN’, 치과의사의 건강한 삶을 위한 특별강연까지 알차게 꾸려진다.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DVmall을 통해 가능하며 학술대회 참가자에게는 치과의사 보수교육 4점이 인정된다.

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 과목 간 급여 진료의 비용과 수익 자료를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 수가의 불균형한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 급여 진료의 경우 비용 대비 수익을 의미하는 원가보전율이 66%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의과 전체 진료과목과 비교해도 최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과목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대단히 높은 수준의 치과 진료를 원가도 못 받으면서 제공하는 있는 현실을 반영한 데이터”라는 것이 치 과 개원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치과 급여 진료의 낮은 원가보전율을 비급여 진료에서 충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치과 의료기관이 온전히 떠안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이와 같은 구조적 결함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 한다.

6) 코로나19가 또 돌아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환자를 861명으로 보고했다. 지난 7월 첫째 주 91명과 비교해 무려 9.5배 폭증한 기록이다. 또 이에 따른 전체 입원환자도 1 만2400명을 넘나드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책반 확대 운영에 나섰다. 문제는 대중의 불안감 확산이다.

일선 치과도 원내 개인보호장비(PPE) 착용을 재점검 하는 등 최근 풀어진 긴장의 고삐를 다 잡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환자의 내원 기피나 관련 문의 등 뚜렷한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은 만큼 지나친 우려는 금물이라는 분위기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