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41호) -2024. 12. 13 | |
작성일 : 2024-12-13 조회 : 8 | |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41호)♣ -2024. 12. 13-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3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전국 약 1만 개소(1만652개소)에 불과했던 치과가 현재 2만 개소를 목전에 두고 있어(1만9271개소), 불과 2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60개소였던 치과병원은 239개소로 약 4배 정도 증가했음이 밝혀졌다. 치과병,의원 공급 과잉에 따른 폐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 기관 진료기록보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12월 1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등 12개 보건소가 참여하며 7개월 간 운영된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 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나던 휴업,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3)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1월 22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치과는 지난 2021년 88건, 2022년 74건, 2023년 73건 및 올해 9월 기준으로는 97건이 접수되어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964건의 소비자 상담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4)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023 한국치과의료연감’을 최근 발간했다. 올해로 11번째 발간된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치과계 주요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정책 입안자, 학계, 유관 단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3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정책연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PDF 및 엑셀 파일(통계표)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5) 지난 12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보면, 환자가 전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진료기록전송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의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제조항이 눈에 띄었다. 6) 심평원은 최근 의료사고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경구용 항혈전제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신규 실시 중이라고 치협 등 각 보건의료단체에 적극 활용을 권고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운영 중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단, 조회 내역은 실제 복용 내역과 다를 수 있고 신규 의약푼의 경우 갱신 시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회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7)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Gingival Soft Tissue Augmentation using a Cross-Linked Volume-Stable Collagen Matrix)’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급여 신설됐다고 지난 11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혔다. 시행일은 12월 1일부터며, 분류번호는 ‘초-115’, 코드는 ‘UZ115’다. 8) 치과병,의원도 해당되는 저축공제상품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직원 장기 재직 유도와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출시 20여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는 2018년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출시 60일 만에 1만 명을 달성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내일채움공제가 기업 부담이 높았던 데 반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 부담을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주들의 호응이 높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언이다. 9) 사단법인 대한구강보건협회가 ‘100세 시대와 구강건강관리’를 주제로 제57회 구보협 작품 공모전을 열고 다양한 참가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 참가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개인 혹은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작품 접수 마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6시까지며 홈페이지(www.dental.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9contest@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10) 광주지부는 지난 11월 26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2024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기원을 위한 치과인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전문 음악인으로 구성된 ‘퓨전앙상블 블랑’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고 150여 명의 치과가족이 참여했으며 특히 5명의 임원진이 블랑과 함께 공연을 해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공감고 소통하는 풍경을 연출했다. 마지막 순서로 임원진과 회원들이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유치를 희망합니다’라는 염원을 담아 외친 동영상을 상영하며 참석자들 모두가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유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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