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42호)♣

-2024. 12. 30-

1. 지난 12월 9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 주최, 치협 주관으로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치과계 구성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치의학 발전을 견인할 국책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한 이날 공청회에서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박원길 지부장은 여러 이사들과 함께 내빈으로 참석해 우리 지역이 가진 입지적 장점을 설명하였다.

2. 보건복지부가 ‘의료, 돌봄 통합지원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광주는 남구, 광산구)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3. 법원이 위탁교육 중인 간호조무사에게 단순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키고, 부족인력의 공백을 메우게 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실시 담당자 없이 실습생에게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게 하고 병원 운영상의 필요에 따른 업무를 지시하는 등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일시 대체하는 방편으로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근로를 제공받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3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에 근무한 치과위생사는 4만8386명으로 직전 연도인 2022년 대비 1201명 순증했다. 하지만 이는 당해 배출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난 2022년 12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학격자 수는 4575명이었다. 또 기존 면허 보유자의 복귀 인원까지 고려하면 배출량 대비 실제 치과로 유입된 신규 인력의 비중은 더욱 낮은 것으로 추산된다.

5. 강원도의 한 치과에서 진료비를 2억 원 가량 횡령한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상담실장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자 93명으로부터 진료비 총 2억980만원을 자신 또는 모친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를 쓴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6. 통치학회 광주전남지부 창립 총회 및 학술대회가 지난 11월 30일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평강홀에서 열렸다. 총회에서 박창헌 원장이 통치학회 광주전남지부 초대 회장에 선임됐으며, 형민우 원장이 감사를 맡게 됐다. 이번 광주전남지부 출범은 통치학회 전국 지부 활성화를 목표로 한데 따른 것으로, 앞서 창립한 제주지부, 전북지부, 부산울산경남지부에 이어 네 번째 지부 창립이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