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47호)♣

-2025. 3. 28-

1)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공개 자료 접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항목이 신설, 변경되어 사후 보완 등의 혼란과 행정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치과는 미리 숙지해 두는 편이 좋다. 자료 제출 가이드라인 등 관련 세부 자료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받아볼 수 있다.

2)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운용하고,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의 병행 진료를 제한한다. 이외에도 필수의료 처치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낸 경우, 의료진의 잘못이 ‘단순 과실’로 인정되면 기소를 자제하고 또 중상해 사건이라도 환자와 의료진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수사와 기소 여부를 가르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3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3)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2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5)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의 사전등록은 4월 14일부터 시작된다.

4)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은 손미경 교수가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겸임교수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양국 간 산학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