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1호)♣

-2026. 4. 15-

1. "노인 치과 주치의제" 도입 급물살… 치의 87% 참여 의향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 치과 주치의 사업에 대해 치과의사의 87.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4월 6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구강 관리 모델 개발이 개원가의 높은 지지 속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2. "특사경 권한 남용 우려" 3개 의료단체 공동 반대 성명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법안을 두고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권한 집중이 부실 수사와 권한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후 단속보다는 개설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촉구했습니다.

3.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치과계 정책 제안 행보 가속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협과 각 시도 지부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구강 보건 전담 부서 설치와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지역별 맞춤형 치과 정책을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며, 치과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4. 2026년 치과 수가 인상 적용… 임플란트 135만 원 선

4월부터 인상된 수가(전년 대비 2.0%, 환산지수 101.1원)가 진료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치과의원 기준 급여 임플란트 수가는 약 1,351,040원으로 조정되어 개원가 수익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5. 중동 전쟁 여파, 의료제품 수급 안정 위해 12개 단체 맞손

보건복지부와 치협 등 12개 보건의료단체가 제2차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사재기 방지와 필수 품목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 불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6. 비급여 보고 3년 차, 임플란트 수가 양극화 심화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가 정착되면서 임플란트 수가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전체적인 평균가는 하락한 반면,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나뉘는 현상이 지속되어 개원가의 경영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