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4호)♣

-2026. 6. 8-

1. "의기법 개정안 절대 불가"… 치협·의협 공동 총력 투쟁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 길을 우회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개정안을 두고 치과계의 반발이 극에 달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면허 체계를 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국회 앞 시위와 성명을 통해 결사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 법안심사에서는 여야 간 책임 공방 끝에 해당 법안이 계속심사로 분류되었습니다.

2. 치과계 최대 학술·전시 SIDEX 2026 카운트다운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인 SIDEX 2026의 막이 오르기 전 최종 점검 및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오스템, 덴티움, 메가젠, 네오바이오텍 등 국내 주요 임플란트 및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들이 대형 부스 참여와 신제품 최초 공개(New KS 시리즈, ALX BT 등)를 예고하며 치과계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3. "임플란트 건보 확대"… 6·3 지방선거 앞두고 한목소리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과계가 각 후보 캠프를 향해 적극적인 구강보건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방문해 정책 제안을 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 등), 취약계층 구강보건 인프라 확충 등을 요구하며 여야 후보들의 공약 반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4. 대한치과의사협회 34대 집행부 본격 출범

임원 구성을 완료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집행부가 본격적인 회무 닻을 올렸습니다. "회원의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치 아래 내부 조직 정비를 마치고 중단 없는 회원 권익 수호와 민생 회무 중심의 정책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5. 일반의료폐기물 보관 기한 15일 ➡️ 30일 한시 연장

치과 개원가의 고질적인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일반의료폐기물 보관 기준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치과 특성상 폐기물 배출량이 적음에도 15일마다 수거 업체를 불러야 해 비용 부담이 컸던 동네 치과 의원들에게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6. AI 활용 허위 의료광고 플랫폼 규제 본격화

최근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환자 치료 후기를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AI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정부와 치과계의 모니터러링 및 규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가격 덤핑(할인) 명함을 무차별 살포한 치과 원장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개원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집중 보도되었습니다.

7. 치과위생사 면허 위조 및 대기실 난동 등 개원가 사건·사고 판결

개원가 안전과 관련된 씁쓸한 판결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위조해 치과에 취업했던 무자격자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강남의 한 치과에서 대기 시간이 길다는 불만으로 순번 발행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환자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져 진료실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