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5호)♣

-2026. 6. 12-

1. 치협 34대 회장단 당선인, 직무정지 속 성명 — "회무 정상화 반드시 이루겠다"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당선인(김민겸·장재완·최유성·최치원)은 5월 29일 성명을 통해 "협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민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어떠한 부당한 프레임과 정치적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회무를 정상화하고 개원가의 민생을 돌보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2.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치협 정상화 촉구 공동 성명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지부장협의회 소속 16개 시도지부장들은 6월 9일 저녁 공동 성명을 내고, 치협이 회장 선출 이후 이어진 법적 분쟁으로 사상 초유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지부장들은 특정 당사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회원 권익 보호와 치협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치협의 미래와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3. 비급여 진료비 보고·공개 자료 제출 마감 (6월 12일)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마감일은 6월 12일이었다. 치과의원은 연 1회(3월분), 치과병원은 연 2회(3월·9월분) 제출 대상이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보고 시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SIDEX 2026 성황리 마무리, 내년 일정 발표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관한 SIDEX 2026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신동열 서울지부장은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방문한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했고, 기자간담회에서는 내년 6월 11~13일 SIDEX 2027 개최 소식도 공개됐다

5. 정부, 구강보건 5개년 로드맵 발표 — 2030년 전 생애 구강건강 통합체계 완성 목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2026년 노인 구강돌봄을 시작으로 미래·생산세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전 생애 구강건강 통합체계를 완성한다는 5개년 구강보건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구강건강을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건강요인으로 정하고 예방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 치매 환자 치과 교통비가 진료비의 11.5배 —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시급

구강보건의 날 기념 포럼에서 임지준 원장(따뜻한치과병원)은 치매 환자가 치과를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치매 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택시 이용이 불가하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교통비가 진료비의 11.5배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며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 구강관리의 필수 도입을 강조했다.

7. 임플란트 시술 중 하치조신경 손상 — 치과 원장에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과도한 드릴링으로 환자의 하치조신경을 손상한 치과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술 전 신경관 위치 파악과 적정 깊이 유지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감각이상 등 후유장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8. 치과 AI 광고에 가상인물 여부 명시 의무화 — 공정위 심사지침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치과에서도 AI로 생성한 가상인물(가상 전문가·가상 환자 등)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상인물이 보증하는 내용이 실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9. 치과 가계 지출 분석: 1분기 월평균 3만 8천 원 

올해 1분기 국민 1인당 치과 진료에 지출한 금액이 월평균 3만 8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전년 동분기보다 보건 항목 중 치과 서비스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