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8호)♣

-2026. 7. 30-

1. 2027년 최저임금 3.7% 인상(1만700원) 확정

2027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월 223만6,3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4대보험 인상분까지 겹치며 개원가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됩니다.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8515

2. 아동치과주치의제 본사업 참여율 저조

시범사업 대비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가 및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3.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직원 1인당 연최대 72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하반기 지속 → 30인 미만 치과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시 월 40만 원(임금 20만 원 이상 인상 시 월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 지원 → 3개월 단위 지급, 지원 인원은 피보험자 수 30%(5~10인 미만은 3인 한도)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8430

4. 치과 구인난 대응, 석션(흡입장비) 자동화 확산

개선된 석션 장비 도입 사례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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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폐기물 재교육 이수기한 관련 민원 증가

2023년 5월 규정 개정으로 최초 1회 교육에서 3년 주기 재교육 의무로 변경 → 개정 전 최초 교육을 받은 원장들의 재교육 시한이 올해 5월 30일 도래 → 이를 놓친 회원들의 민원 급증 → 과태료 등 행정 불이익 우려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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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플란트 시술 시 당뇨 환자 합병증 설명의무 강조

의료분쟁 예방 차원에서 설명의무 준수 필요성이 재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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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