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13호)♣

-2026. 10. 18-

1. 26억원대 허위계산서…치과 행정실장·기공업체 대표 실형

광주지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병원 행정실장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치과기공물 제조업체 대표 B씨와 공동 운영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급가액을 부풀린 계산서를 26차례(5억 8천만 원), 실제 거래 없는 가공 계산서를 45차례(20억 5천만 원) 발급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61005073201681

2. 국감서 임플란트 환자 사망 사건 쟁점화…치협 "자율징계권 필요"

10월 8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 강남 소재 치과 대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치과에서는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사망했다. 치협 이상구 총무이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불법 의료광고와 공장형 진료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자율징계권 부여를 요구했다.

출처: https://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48424

3. 불대협, 사망사고 계기로 의료법 개정 3대 대안 제시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은 10월 8일 입장문을 냈다. 지역 치과의사회 사전 검증제, 치협·복지부 합동 단속 의무화, 독립 면허관리위원회 설립을 요구했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274

4. 통치 경과조치 잔여금 100억여 원, 11월부터 반환

반환 대상자는 9,248명이며 이자 수익도 함께 반환한다. 반환액과 1시간당 환불단가 등은 10월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출처: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188

5. 의료기기 재사용 자격정지 처분에 치협 대응 착수

치협은 10월 1일 긴급 회의를 열었다. 힐링어버트먼트,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과 관련해 3명이 5건의 적발 사례가 있었으며,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치협은 복지부와 식약처에 유권해석 정비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250

6.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 본격화

권칠승 의원은 10월 7일 복지부 국감에서 복무기간 단축의 공식 논의를 제안했다.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2023년 1,114명에서 2025년 743명으로 줄었다.

출처: https://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48415

7. 내년 3월부터 학생구강검진 기관 자유 선택

학생건강검진 제도가 2027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치과계는 수검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327

8. 2분기 가구당 치과서비스 지출 9% 감소

가구당 월평균 치과서비스 지출은 3만 4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9% 줄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기준 감소폭은 11.5%이며,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286

[광주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