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14호)♣

-2026. 11. 2-

1. 치협·전국지부장협의회 첫 공식 회의…현안 소통 창구 마련 합의

10월 21일 대전에서 15개 시도지부장과 치협 제34대 집행부 임원이 4시간가량 회의했다.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 보수교육특위 정상화, 치의학회·치산협 공동 개최 우려 등을 논의했다. 지부 측은 협회비 송금 유보와 관련해 소통 부재를 지적했고, 치협은 실시간 소통 단체방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 지부장회의는 11월 26일 열린다.

출처: https://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48549

2. 치협 "실손24 미참여기관 과태료 부과 반대"

9월 28일 기준 전국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율은 47.7%이고 치과의원은 약 16%다.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로 높이고 미연계 의료기관·EMR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치협은 치과는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474

3. 치과종합보험 보험료율 2.9% 인상

치협은 공개 입찰로 한화손해보험을 주간사, 현대해상을 참여사로 선정했다. 보험사는 7.75% 인상을 제안했으나 협의를 거쳐 2.9%로 확정했다. 배상책임 할증 조건은 11월 1일 이후 사고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480

4. 통합치의학과 잔여금 환급 개시

치과신문은 92억여 원의 환급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치의신보는 반환 대상 9,248명, 규모 100억여 원(이자 포함)으로 보도했다.

출처: https://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485455

5. 치협, 의원급 보안장비 관리 의무화 법안 반대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안인력 형사책임 감면과 보안장비 점검 기록 의무화를 담고 있다. 치협은 설치 의무가 없는 의원급까지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대안으로 비상벨 설치 비용의 국고 지원을 제시했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477

6. 치면착색제 공급 공백 장기화

2015년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뒤 허가와 공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치면착색제는 국가구강검진과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사용된다. 치협은 신규 품목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476

7. 치과의료정책연구원, 2026년도 연구과제 공모

접수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다. 지정주제는 소규모 치과의 노무관리 분쟁, 치과의사 은퇴 후 진로, 진료비 환불 분쟁 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이다.

출처: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414

[광주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