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70호)♣

-2021. 4. 26(광주지부홈피에도 게재중)

1. 최근 광주지법은 허위진단서 작성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년 부터 2019년까지 광주 모치과에서 환자들의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을 같은 날 시행하고 각기 다른 날 시술한것으로 부풀려 13차례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

2.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험사업이 5월부터 3년간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에서 시작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시기를 앞둔 치과라면 반드시 미리 검사 일정을 챙겨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신고나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강행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8월 18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5. 최근 울산지법은 치과위생사에게 본딩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의료법 위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6. 치과의사 백신접종이 4월 23일 부터 전격 실시 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후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후 예방효과가 화이자는 100% 아스트라제네카는 92.2%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을 문진 이외에도 확인 할 방법이 있다. DUR 프로그램의 개인 투약 이력 조회로 들어가 환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병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환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는데, 환자의 동의하에 해당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의원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719건에 불과하다 한다.

8. 강릉원주치대 예방치과학 교실 정세환 교수가 우리나라 보건 의료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년간 치과의사 수가 연평균 3.3% 증가하며 이는 일본의 4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담당환자 수의 감소로 이어져 2009년 치의 1인당 담당환자가 2438명에서 2020년에는 2000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 2021년 통합치의학과 1차 시험이 7월 4일 2차 시험은 7월 18일 치뤄지며 원서 접수 마감은 6월 21일 이다.

10. 최근 대한치주과학회가 잇몸의 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그렇지 않은 코로나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9배에 달한다고 한다.

11. 우리나라 턱관절장애 환자는 20대 젊은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한 결과 4년새 17.1%나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12. 특수영상에 해당되는 CBCT 촬영후 반드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기재해 보관해야 한다. 환자의 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지, 판독소견 및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의 내용이 포함되야 한다.

13.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총동창회가 2021년 정기총회를 열어 홍성수 신임 회장(16회)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