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75호)♣

-2021. 9. 24-

1. 9월 4일 비대면 온라인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치협 31대 집행부 불신임안은 부결되었고 부결되었던 예산안은 통과되었다. 31대 집행수 임원중 12명이 유임되었고 부회장 2인 이사 9인이 새로 임명될 예정이다.

2. 9월 6일 복지부는 내원일수 증일이나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상호, 주소,대표자 성명 등을 공개했다.

3. 최근 개원가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코로나 확진자 진료 후 자가격리에 처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확진자 진료 후 자가격리를 면하려면 글러브, 페이스쉴드, 마스크, 가운 착용이 필수 이다.

4. 최근 3년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 된 건수는 300여건 환수결정 금액은 1조 5000억에 달하며 치과의원은 42건으로 나타났다.

5. 9월 4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처음으로 실기시험이 도입되었으며 소속된 치과대학(원)에서 치과 치료용 장비를 활용한 치의학 3개분야(수복,근관,보철) 각 1문제씩 120분간 치러졌다.

6.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해 환자에게 치료시 부작용 또는 증상악화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 등 질병이 치료되지 않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7. 9월 1일 국중기 교수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신임 학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8월 31일까지다.

8.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가격 비교나 치료전후 사진 등을 사용해 의료광고로 논란이 되었던 강남언니에 대해 복지부가 합헌 의견을 내 논란이 되고 있다.

9. 지난해 2월 부터 과징금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다. 일부 치과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위임진료의 위험성에 대한 개원가의 각성과 주의가 요구된다.

10. 복지부 중수본에 의하면 지난 8월 30일까지 치과의원 41개소에 2억 3400만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11. 올 하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0.3%인하되며 금융위에 의하면 올 상반기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가맹점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 할인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규모는 464억 평균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이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