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76호)♣

-2021. 11. 22-

1.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전국 보건소장 중 치과의사 보건소장은 전무한 반면 치과위생사는 7명 의사는 106명 간호사 39명 약사는 3명 한의사는 2명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에 재직하는 치과의사가 대부분 임기제, 기간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임용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가 구강악안면부 수술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이 아니라고 오인 할 수 있는 내용을 송출한 MBN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4개 단체의 요구중 다수를 받아 들인 조정결정문을 내렸다.

3. 치과진료 예약시간을 무시하고 치료중 통증을 느낀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되었다.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근관치료 중 과도하게 치아가 삭제되어 천공이 발생한 후 발치하고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433만원을 책정했다.

5. 심평원의 2020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요양기관 내원일수가 전년에 비해 치과병원 3.9% 치과의원 3.1%감소한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의 내원일수는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만 유일하게 0.2% 증가했다.

6. 치협이 공개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을 2021년 치과종합보험 주관사로 선정하였으며 재물손해 보험료가 5% 인하 되었으며, 배상책임 보험료는 평당 390원 인상되었다.

7. 임상치의학 표준진료동의서 재정위원회가 초도회의를 10월 29일 개최하였으며 의료분쟁 최소화를 위해 진료내용별로 표준화된 표준진료동의서를 제정해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8.심사평가원의 최근 발표한 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치과병원은 235개 치과의원은 18,261개이며 전국 치과의원 치과의사 인력은 일반의가 17,110명 전문의는 6,135명이며 치과의원의 진료스탭은 치과위생사 38,707명 간호조무사는 18,980명 치과기공사는 2,447명으로 나타났다.

9.최근 랜섬웨어와 해킹 공격에 노출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성형외과, 피부과등 12개 의료기관에 총 1억원이 넘은 과징금과 과태로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처방전을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린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어 1813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10.대한치의학회 표준치의학용어위원회는 11월 17일 치의학용어 개정 및 신규용어 제정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11.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11월 19일 시행되었다.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매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12.2022년도 제 15회 통합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접수가 12월 13일 부터 시작된다. 이번이 경과조치 마지막 통합치과전문의시험 접수이다.

13.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임플란트 관련 특허를 출원한 국가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6000여건에 이어 3000여건으로 임플란트 특허출원이 많았고 뒤를 이어 중국,독일,유럽,일본 순이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