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17호)♣

-2023. 12. 18-

1. 지난 11월 20일부터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됐다. 같은 날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 던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상임 고문변호사)와 11월 20일 시행되는 의료법(일명 면허취소법)에 관한 헌법 소원심판 청구서 내용을 준비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당일인 지난 2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 지난해와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12월 종료된다. 기한 경과 시 추가 접수가 불가한데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부득이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한 내 제출을 필히 마쳐야 한다. 연도별 자료 제출 유무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kr.kr) -> 비급여 보고탭 -> 관리자/담당자 등록(인적사항 기재) -> 자료제출 내역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3.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확대는 그 동안 치협이 정부에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개정• 공포된 고시에서는 2년마다 주기적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2023년 10월 30일 일부 개정• 공포된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교육 주기에서 1년 늘어난 3년으로 명시되었다.

4. 치과 등 요양기관의 내년도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가 공고됐다. 치과는 96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는 *치과의원 및 병원 96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81.2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 98.8원 *조산원 158.7원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9.3원 *보건소 93.5원이다.

5. 우리나라의 실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활동 치과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2.2%로 OECD 국가들(22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연평균 활동 치과의사 증가율은 0.6%이다. 그 밖에도 기존의 여러 인력 추계 연구 결과에서 치과의사 공급 과잉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더불어 충청권에도 국립 치대 신설 요구가 거세지는 등 의료계 전반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이 같은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6.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을 발간했다. 이번 한국치과의료연감은 10번째 발간으로 치과계의 통계적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정부, 국회, 유관단체 등 정책 관계자에게 치과계 정보를 제공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다.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PDF 및 엑셀 파일(통계표)로 다운이 가능하다.

7. 마취 설명, 일부만 누락해도 손해배상 주의.

국소마취 후 환자 뇌출혈, 의료분쟁 비화.

대처 적절해도 설명 미비 시 면책 어려워.

치과에서 마취 시 부작용 등 사전 설명을 일부 누락하면, 의료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임상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마취 전 부작용 등 설명을 명확히 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8. 지난 11일과 12일 양일 간 열린 HODEX 2023에서 오스템은 제품 체험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별도 직원을 배치하는 부스 구성과 체험 프로모션으로 1500건이 넘는 상담 성과를 보였다. 디오는 새로운 보철 시스템 ‘DeSR Abutment’로 참관객들의 시선을 강탈했으며 아프로코리아는 ‘ENDO-WIZ’, ‘PLA-WIZ’, ‘SURGI-WIZ’ 등 3개의 치과용전기수술기를 소개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1회 내원으로 근관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PLAZEN 3D RCT’도 호남 개원의들의 관심을 끌었다.

9.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전남대학교치과병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엄(2023 CNUSD)이 지난 11월 17일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5층 대강 당 및 평강홀에서 개최됐다. 2018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 재개한 이번 학술대회는 경조직 바이오인터페이스연구센터, 줄기세포분비체 연구센터, 전남대학교 치의학연구소, 전남대학교 덴탈4D연구소 주관 아래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10. 전남대학교치과병원(원장 조진형)이 지난 17일 병원 평강홀에서 개원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진형 원장은 개원 15주년을 맞아 효율적인 독립법인화 추진 로드맵을 시행해 독자경영 능력을 확보하고,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