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19호)♣

-2024. 1. 12-

1. 갑진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

  1)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제도’가 새해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된다. 치과의원은 3월분 연 1회, 치과병원은 3월과 9월분 연 2회 관련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2) 15%p 가산율 축소 등 종별가산제 폐지가 골자인 3차 상대가치점수가 올해 1월부터 적용된다. 종별 가산제 폐지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15%p 인상된다.

  3) 1월부터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대상자 교육 주기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4)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2월부터 전국 시행된다. 더불어 대상 장애인도 확대된다.

  5)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지난해 9620원 대비 2.5% 인상됐다. 1일 8시간 근로 기준으로 일급은 7만8880원, 월급은 206만740원이다. 새해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6) 치과환산지수는 93.0원에서 96.0원으로 3.2% 인상된다.

2. 치협이 최근 충청권 일대에 제기되는 치과대학 신설 요청에 유감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치과대학 정원 감축 제안 공문을 송부했다. 현재 치과의사는 정부 연구용역 등 다양한 지표에서 과잉 공급 상태로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치대 정원을 감축하는 추세다.

3. 지난해 개원한 전국의 치과의원 수가 537개소로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폐업한 치과의원 수는 357개소로 5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 치의신보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치과의원 개,폐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4. 지난 2018년까지 30%대를 사수하던 구강검진 수검률이 최근 3년 새 해마다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19 대유행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한 뒤 3년 연속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2020년 25.5%, 2021년 26.7% 그리고 2022년 26.4%를 기록했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45.7%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5. 양혜령 민주평통 광주 동구협의회장(양치과의원 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양혜령 협의회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활동을 통해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통 자문회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6. 광주 한가람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사회복지법인 분도와 안나의 개미꽃동산을 방문, 사랑의 식당 운영에 사용해달라며 박종수 개미꽃동산 이사장(박종수치과의원 원장)에게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7. 전남대치과병원(원장 조진형) 치과보철과 장우형 교수가 지난 11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여송 신인 학술상’을 수상했다. ‘여송 신인 학술상’은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한국 치과보철학의 선구자인 여송 이영옥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학술상이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