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21호)♣

-2024. 2. 13-

1.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 확대 시행된 가운데 일부 치과병•의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로 개인 • 법인 구분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됐다.

2.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월 29일 밝혔다.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을 신규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씩 1년간,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총 12만5000명을 신규 모집해 지난해(9만 명)대비 3만5000명 확대했으며, 기존 실업 기간 6개월 이상 청년 한정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실업 기간 4개월 이상 청년도 지원 가능,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치과도 참여할 수 있다.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치주염 치료 중 마취 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하면서, 환자 마취 전 설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미리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4.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OECD 국가의 매복치 발치 평균 수가와 국내외 소송사례 연구’(연구책임자 김재영)에서 치과의사 3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치과의사 10명 중 8명이 큰 폭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발치 수가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3배가량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5.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022년 발표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재구성해 공공치과의사의 실태와 처우를 살펴본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10년 새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로 꼽히고 있어 시급한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6. 전남치대 총동창회가 지난 20일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제40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한 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아울러 한상운 동문을 제21대 전남치대 총동창회장(10기 • 광주 SM치과병원)으로 선출했다. 신임 총동창회장은 동문들의 화합과 모교, 치대병원에 대한 지원에 더 앞장선다는 다짐을 밝혔다.

7. 지난 2005년 4월부터 조선치대에서 운영한 ‘한국구강미생물자원은행’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조선대학교 구강세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최근 (주)비타바이오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공동 연구 업무협약식(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8. 조선치대 총동창회는 최근 3개월에 걸쳐 새 단장한 총동창회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기념해 지난 12~13일 휴덴스바이오, 세일글로발, 프로덴티, 메디컬유나이티드, 세리티지27, JLT메디플러스, 덴탈마니아 등 협력업체와 협약식을 맺음으로써 오는 10월 13일 앞둔 ‘조선치대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