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11호)♣

-2023. 9. 19-

1.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공식 절차의 두 번째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마저 통과했다.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가결에 이어 이틀 만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된 것이며 치과계 11년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었다.

2.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권한을 제한한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으나 치과계와 기공계 양측 입장만 확인했을 뿐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었다.

3.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치과 항목에서 가장 빈번히 적발되는 급여청구 부당사례는 *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수진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거짓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치과 처치료 부당청구 등의 거짓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을 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고 또한 의료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5.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은 3월과 9월분 진료내역 등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3월분 진료내역을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와 관련해 강력 반대입장을 피력해온 치과계는 헌법소원 결정 이후로 시행을 미뤄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안타까운 기각결정으로 공개에 이어 보고까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에 발이 묶이면서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비급여 통제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6.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4일 ‘2024 총선대책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간호조무사의 정치세력화 추진을 선언했다. ‘2024 총선대책본부’는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 슬로건을 ‘86만의 힘,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으로 정하고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해 1만 당원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줄 국회의원 후보라면 정당에 관계 없이 지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7. 금감원이 최근 공개한 보험 설계사와 일부 치과병원이 공모해 벌인 보험사기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 회사 소속 모집 조직이 치과 상담 실장 등을 보험 설계사로 위촉하고 내원 환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 뒤 치과 질환이 발생했는데도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보험 가입을 유도, 면책 기간 이후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 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설계사(GA 대리점)가 일부 치과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8. 제13회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서울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열렸다. 치과인 및 국민 4000여 명이 가을비를 이겨내고 얼굴 기형 환자를 돕기 위한 온정의 레이스를 펼쳤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된 공식 행사인 만큼 우천 속에서도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대회는 하프, 10km, 5km, 가족 걷기 등 총 4가지 코스로 진행됐다. 스마일런은 스마일재단과 함께 구강암과 얼굴 기형의 위험성을 알리고 치료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 7월 기준 21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지원된 치료비는 약 1억6600만 원에 달한다.

9. 질병관리청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사칭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관련 실사 또는 교육 연락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사 또는 교육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0. 전남치대 재경동문들이 ‘나눔의 미학과 실천’이라는 기치 아래 동문인 박타대오(박정숙) 수녀 후원을 위해 그린 위에서 뭉쳤다. 지난 8월 27일 경기도 여주 신라CC에서 제24회 용봉치인 재경동창회 골프대회에는 전남치대 및 치전원 동문뿐 아니라 타 대학 출신도 함께 참여했으며, 치협 임원진, 서울지부, 경기지부 등 120명이 30개 팀을 이뤘다.

11. 소방청은 최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방염대상물품 사용 대상 시설을 기존 ‘의원’에 ‘한의원 및 치과의원’을 추가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신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한의원 및 치과의원을 개설 신고 또는 방염대상물품을 교체하는 대상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12. 조선대치과대학총동창회(회장 최치원)가 지난 10일 전남 함평 베르힐CC에서 ‘제24회 조선대치과대학총동창회 동문 초청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동문 150여명, 치협과 경기지부, 광주지부, 전남지부, 전남치대동창회 임원도 참가하였으며 약 30여개 후원업체들도 함께 하여 성황리에 대회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개교 50주년 기념행사가 2024년 10월 5일로 확정된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조선치대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뜻깊은 행사인 만큼, 조직위는 기념행사 외에도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를 기획하는 등 3500여 치호인 모두의 축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13. ‘2023년 경기 국제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GAMEX 2023)가 ‘Keep going, Better GAMEX’라는 슬로건을 걸고 오는 9월 23일(토)과 24일(일) 양일 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GAMEX 2023의 경우 보수교육 점수 4점이 인정되며, 필수보수교육점수 2점(윤리강의)이 포함돼 있다.

14. 전남대학교치과병원(원장 조진형)이 9월 한 달간 김진남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전남대치과병원 내 아트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