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12호)♣

-2023. 10. 4-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벌어진 토론회에서 치기협은 현재 치과의사에게 부여된 치과기공소 개설 권한을 해제하고 치과기공사 단독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치과기공계가 지난 2011년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전후부터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점차 보편화하며 치과기공도 산업 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치과의사가 직접 보철물 제작에 뛰어드는 경우도 점차 증가 추세다. 이 같은 변화로 치과기공사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할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2.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된다. 참여는 치협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사이트에 로그인 후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자율 점검을 신청하고, 자율 점검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 매년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2종으로 치과병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의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교육까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이 7종이므로 주의가 요한다.

4.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치과라면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연차를 사용해 쉬기로 했던 근로자가 있다면 연자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또 해당 일자에 출근하기로 한 근로자가 있다면, 공휴일 근로로 적용해 대체휴일, 보상휴가, 휴일수당 등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5. 제23회 광주지부장배 자선 골프대회가 지난 14일 어등산CC에서 개최됐다. 치과계 내빈 및 회원 80여 명이 참가해 친목을 다지며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며 회원들의 기부와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광주지부는 지난 7일 지부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건치인(초중학생, 모자, 어르신) 선발을 위한 최종 심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1일 오후 7시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구강보건 유공자와 초중 치아사랑 공모전 수상자, 우수 건치인에 대한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구강보건상 시상식‘을 열었다.

6.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에게 267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식립 후 식립체 말단이 하치조신경과 최소 안전거리인 1~2mm 미만의 거리로 근접한 탓에 감각이사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진 의료분쟁 사례이다. 판결 기사를 접한 개원의들은 임상적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은 물론, 위자료까지 손해배상금이 너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강운 치협 부회장은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객관화하자고 했다.

7. 최근 KBS가 ‘임플란트 심고 누런 콧물.. 임플란트 축농증 주의보’를 타이틀로 보도한 기사가 자칫 치과 임플란트 치료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보도와 관련해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발표, ‘치성 상악동염과 관련해 굳이 치과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 보다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욱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와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8. 각급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이 지난 20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올해 자료제출에는 대상기관의 97.8%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9.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가 지난 3일 광주광역시 등 호남권 치과의사들을 위한 ‘오스템 디지털 포럼 광주 2023’을 개최해 지역 치과의사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0. 전남대치과병원(원장 조진형)이 지난달 25일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