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87호)♣

-2023. 1. 4-

1. 복지부는 12월 15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672개와 동일하다. 치협은 반대 서명 투쟁등 강력히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2. 서울고법은 12월 16일 외국에서 수련한 전문의의 자격인정 처분을 취소하였다.

3. 1년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폐원한 의원에 동일한 상호로 의원을 운영한 의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승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4. 해외 출국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일부 개정되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 출국시 출국일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기되며 건강보험 적용 및 처방이 불가하다.

5. 서울중앙지법은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6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선고할 예정이다.

6.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7. 치협 대구지부 임원진이 1월 14일 광주지부를 방문하며 대구,광주 지부 임원진이 함께 친선교류와 성금전달 등을 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