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2호) ♣

-2023. 4. 28-

1.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26일 여의도 궐기대회에 이어 약 50여 일 만에 열린 두 번째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총궐기대회였다.

2. 전남치대 박영준 교수(치과재료학교실)가 제49회 치협 대상 학술상을 수상했다. 그는 학술논문 160편, 저서 12권(공저 포함), 역서 6권(영어 2권, 일어 4권), 특허 등록 5건 등 학문 증진과 더불어 치과재료학을 바탕으로 기술적 진보에도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치협 대상 공로상은 김세영 치협 고문이,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사)베트남평화의료연대가 수상했다.

3. 치과의료기관 종사자(2022년 7월 1일 이전부터 근무)의 잠복결핵검진(생애 1회) 경과조치가 오는 2023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이 각 시도지부에 하달되었다. 결핵검진은 연1회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잠복결핵검진은 종사기간 중 1회(생애 1회)만 받으면 되지만,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 직원이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일반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 검진을 할 경우 비용은 1인당 6~10만원 수준이다.

4.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등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이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진료과목별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치과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300건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10.6%에 달했으며 이는 ’21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 결과를 보면, 증상악화(34.0%), 진단지연(8.4%), 장기손상(6.7%), 신경손상(6.7%), 감염(6.5%) 순으로 나타났다.

6. 치주질환이 2022년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 2위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줄곧 다빈도 상병 1위를 지켜온 치주질환은 지난해 절정에 이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코로나 응급진료에 1위 자리를 내줬으나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을 제외하면 외래 상병 중 실제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업데이트한 자료에 따르면 1위는 ’U07의 응급사용(코로나)‘이며 2위는 ’K05의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다.

 7.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기형치를 과잉치로 착오해 발치한 사례를 공유하며 치료 전 추가 검사를 통해 기형치 또는 과잉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비율을 70%로 산정했고 치아 결손에 따른 임플란트 시술비 등 향후 치료비를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8. 치과 상담직원에게 임플란트 치료에 관한 설명을 맡긴 치과의사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임플란트 치료 중 추가적인 국소마취 등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소송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가 마취는 일반적이며 주의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으나 치과의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던 점을 지적, 설명의무 위반으로 최종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키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오른 1만 2000원을 요구한 반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내년 최저임금이 이보다 3.96% 이상 오를 경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

10. 서울지부가 SIDEX 2023 개최를 앞두고 사전등록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SIDEX 2023에서 학술대회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시회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SIDEX 2023의 주제는 ‘Seek Inspiring & Delightful EXperiences’로 개원의의 임상능력을 향상,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70여개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11. 너무 긴 낮잠은 건강에 도리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적정 낮잠 시간은 15~30분으로, 30분 이상 수면 시 심방세동 위험률이 2배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체시계 혼란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는 스페인 후안 라몬 히메넨스 대학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헬스데이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12. 비타민D 보충제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뼈 골절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호주 버그호퍼 의학연구소가 연구 결과를 의학 뉴스 포털 메드페이지투데이에 최근 보도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홍보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