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4호)♣

-2023. 5. 30-

1.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끝내 ‘불발’되었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가 구민건강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을 이유로 간호법에 대해서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치협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헌법 소원, 법 개정 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2.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난이도 높은 사랑니 발치 도중 포셉 활용 부주의로 인접치아 파절이 발생된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진의 고의가 없었고, 발치 난이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은 60%로 산정했다.

3. 파절 치아 또는 벌어진 치아를 메우는 용도의 실리콘 제품이 최근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강운 치협 부회장은 ’구강 건강과 관련된 것은 치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셀프 시술은 위험 부담이 크고 조절될 수 없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4. 초,중,고 학생 10명 중 약 2명은 충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초1,4학년, 중1, 고1 대상 구강검사 결과 충치 유병율이 18.51%였음을 밝혔다.

5.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되면서 동네 의원과 약국의 마스크 의무 착용도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기간을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 확진 시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기간도 없어진다. 대형 병원 등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유지된다.

6. 전국 치대생들이 뭉치는 제38회 전치제(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축제)가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4년 만에 개최되었다. 전국 11개 치대,치전원 재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재능과 끼를 보여주었다.

7. 비만한 사람일수록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콜로라도 의과대학 연구팀은 ’비만한 사람은 대사증후군, 고혈압, 기저 혈관질환, 염증 등에 있어,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비만 환자의 수술 후 감염, 혈전, 신부전 등 합병증 발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8. 일정 수련기준을 충족치 못한 외국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인정처분 취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전공의협은 복지부와 치협에 외국 수련자의 한국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인정 기준에 대한 현행 검증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9. 치과의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A씨는 과도한 채무로 생계가 어렵게 되자, 치과 문서 작성프로그램과 치과 원장 B시의 도장을 활용해 보험회사로부터 8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0.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틀니 재조정 과정에서 흘러나온 조정액으로 지대치가 발거된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환자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 책임 비율은 50%로 산정되었다.

1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1일 밝히고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 및 운영해 전국 보험 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특히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한 조직적 보험 사기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12. 코로나19 대유행의 강공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치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를 펼진 것으로, 심평원에서 최근 발간한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광주광역시 편에서 드러났다.

13. 조선대학교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국가 전략산업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91억7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으로 책임교수는 전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인 손미경 교수다.

14. 조선대학교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이 학술대회에서 연이어 수상자를 배출하는 영예를 거머쥐었다. 치과보철과 김준성 전공의는 보철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학술상을, 치주과 손상현, 이규만 전공의는 치주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15. 의료기관 평균 개원기간은 8년 9개월이며 치과는 13년 11개월이라는 분석이 발표되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실생활 밀접 100개 업종 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